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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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연구원 저출산의 실태

목차: 1. OECD의 의의와 배경

2. OECD의 조직

3. OECD의 활동

4. OECD의 성격

5. OECD 가입시 의무조건

6.OECD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7.다자간투자협정

8. 다자간 투자 협정의 문제점

9.WTO와 OECD가 자본자유화 규정에 미치는 영향 비교 -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3. OECD의 활동

그간의 활동에 비추어 OECD의 활동사항을 정리하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ㄱ. OECD의 내적인 활동으로서, 각 회원국의 주요 경제․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들 각국의 경제․사회정책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토론을 통해 이를 조정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한다. OECD의 대표적 활동인 거시경제정책의 협의 및 조정이 이러한 활동의 예이다.

ㄴ. OECD는 회원국과 그 이외의 세계경제를 함께 고려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먼저,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중요 사안에 대해, OECD 회원국간의 사전 정보교환과 상호의견교류를 통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정책을 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 OPEC 등과 같은 여타 경제집단과 회원국들과의 관계조정을 하기도 한다.

ㄷ. OECD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OECD는 회원국간 거래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경제문제에 대하여 범세계적 규범화를 추진하여 세계경제질서를 선도해왔다. 예를 들어 反덤핑과세와 비관세장벽 문제는 GATT의 동경라운드에서 다루어지기 전에 OECD에서 먼저 개념이 정립되었다. 또, 서비스․금융 자유화, 지적 소유권 보호 문제 등도 70년대 OECD에서 이미 개념이 정립된 후에 80년대 UR 협상에서 다루어지는 등 여타 세계경제기구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사항들이 OECD에서 먼저 개념정립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된 작업방법인 정보교류, 정책협의 및 연구, 권고․지침 등의 공동규범 마련, 협 력 및 공동조치 수행 등이 OECD 협정문 제 3조 및 제 5조에 제시되어 있다.
OECD의 영역별 관심사는, 앞에서 언급한 전문위원회들의 분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거시정책의 협의․조정, 재화․서비스 거래를 포함한 무역의 자유화, 외국인 직접투자촉진, 산업구조조정의 추진, 개발원조의 증대, 에너지정책개발, 환경보호, 첨단기술개발 등 모든 경제․사회문제를 포괄한다. OECD한국경제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 제일경제 연구소,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 제일경제 연구소 共著, 1994

4. OECD의 성격

OECD의 성격에 관해서는 오인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OECD를 WTO와 비슷한 성격의 국제규범기구로 알거나 EU, NAFTA 등과 같은 지역경제공동체로 알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앞에서 다룬 OECD의 목적과 활동에서 알 수 있지만, OECD는 기본적으로 협의기구이며

참고문헌: ＜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１９９６년　１１월　
＜OECD　가입과　우리의　정책과제＞－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１９９６년　７월

WWW.CECD.COM OECD 加入과 資本自由化, 박원암 著, 한국개발 연구원, 1996
OECD 開形, 外務部著, 外務部
OECD 한국경제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 제일경제 연구소 共著, 경제협력 개발기구, 한국개발 연구원, 제일경제 연구소, 1994국제 경제 기구론, 김완순, 한 복연 共著, 博英社, 1997

*대외경제정책연구소
http://www.mofe.go.kr/KOREA/Data/K_ECONO_EXPLAN/p0902012.html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 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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