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Corruption Round(부패 라운드)와 블루라운드(Blue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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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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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ion Round(부패 라운드)
1.배경
2.내용
3.문제점-파급효과, 장,단점
4.대응방안
블루라운드(Blue Round)
1. 배경
2. 내용
3. 문제점
4. 대응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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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경
부패라운드의 시발점은 지난 77년 미국의 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70년대초반 워터게이트사건과 록히드 뇌물사건을 겪은 이후 카터대통령시절 미국은 외국에서 뇌물을 준 미국기업을 처벌하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부패방지법은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최고 2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임직원, 주주 등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 10만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 5년의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으로 인해 미국기업들이 해외 상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거래상대국의 부패도 함께 추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뇌물 등을 이용, 계약을 따내는데 반해 미국기업들은 뇌물을 줄 수 없어 불리하다는 주장였다. 미 국무성은 지난 96년 한햇동안 외국기업의 뇌물제공때문에 미국기업들이 입은 손해규모가 200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제 상거래에서의 부패를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해 부패라운드를 추진했다. 결국 OECD가 지난 94년 국제거래상 뇌물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하고 뇌물에 관한 실무작업반을 구성, 부패라운드의 시동을 걸었다. 이후 97년5월 OECD가 해외뇌물방지 개정권고안을 채택한데 이어 97년11월 OECD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됐고 이 협약이 지난 15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4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제정,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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