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

대한 비판으로는 김선택,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 『고려법학』 제44호(2005); 김일수,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법조』 제46권 제1호(1997.1); 변종필,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필요성,” 『인제논총』 제14권 제1호(1998.10); 하태영, “사형제도의 폐지,” 『경남법학』 제13집(1997.12); 한인섭,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그 법이론적․정책적 검토―,” 『사목』(1997.7); 허일태, “한국의 사형제도의 위헌성,” 『저스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다.④ 징병제의 부활징병제는 1951년 5월 25일 병역법 개정을 통해 다시 부활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미국의 한국군 정원 동결정책도 완화되었지만, 전후 미국은 군사원조 부담을 고려해 계속해서 한국군의 감축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 베트남 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파견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의 한국군 감축을 피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 일련의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차례 특별절차의 수임자인 ‘특별보고관’이 방문하였는데, 각각의 사례들에서 특별보고관에 의해 지적된 인권침해상황,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 및 권고 등에 대해 정리하라.(예컨대, 2018. 5.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취약계층이 얼마나 주거권을 누리고 있는지, 차별받지 않는지를 조사한 후, 2019. 2. 인권이사회에 ‘한국에서 주거의 질 개선 등에

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했다. 그러나 구체적형태로 나타난 것은 1970년대 후 반이라 볼 수 있다. 1978년 제네바에서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 고 여기서 ‘국가인권기구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으로서 정부와 국민을 위한 인권관련 정보원, 인권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위한 여론 형성지원, 정부가 의뢰한 국내 특정 상황에 관한

한국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 유보의 철회를 권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 위원회는 1987년과 1992년에 모든 유보 가입국에 대하여 유보의 철회를 검토하라는 일반적인 권고를 내린바 있고, 1994년에 다시 일반 권고를 내리면서 동 협약의 특히 제16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유보한 국가에 대한 유보 철회를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둘째, 인권조약가입의 의의는 조약가입을 계기로 국내인권상황을 조약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는데,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