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동아시아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기능적 협력의 아젠다 기업경영환경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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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서 론
2.동아시아 지역주의의 한계와 FTA
3.시장주도형 통합과 분업구조
4.동아시아 FTA의 제도화와 기능적 협력
5.결 론
- 본문내용
-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FTA전망이 보이지 않고
중심이 되는 존재가 결여.
교섭상대의 확대로 FTA의 내용이나 규정이 다양화
→ 현실적으로 역내에서 수렴하는 방향이 드러나기 어려움
스파게티볼 현상
많은 나라 사이에 동시다발로 FTA가 체결되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다량 투입돼 협정체결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는 표현
태국의 사례
AFTA, 중국과의 FTA → 간소
호주와의 FTA → 엄격
미국과의 FTA → 더욱더 엄격
태국의 수출기업들은 무관세를
수혜 받기 위해 수출국가가
다를 때마다 서류의 작성이 필요해짐
동아시아의 분업(키무라)
① Fragmentation 이론
중요한 것은 service cost의 저하 여부
서비스 코스트 저하를 위해 동아시아는 경쟁적인 직접투자유치경쟁을 함
정부가 도로나 통신 등의 인프라나 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써
코스트의 저하가 생김
② 집적(Agglomeration) 이론
집중입지로부터 생겨나는 생산 코스트의 저하, 효율향상을 강조
입지의 우위 < 정보교환의 농밀함, 이에 따른 수요변화로의 대응의 빠르기
전통이론 → 우위를 잃어버린다면 산업은 입지를 이동
집적이론 → 집적자체가 우위를 낳기 때문에 빈번하게 이동하는 일이 없음
분해 + 집적 = 동아시아 독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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