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M, 인적자원관리] 한국전력공사의 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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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전력 노사관계의 현황 및 특징
1. 한국전력 노사관계 현황
2. 한국전력 노사관계의 당사자 및 특징
(1) 노사관계의 당사자
1) 정부
2) 노동조합
3) 사용자(관리자)
(2) 노사관계의 특징
Ⅲ. 시대별 노사관리의 특징
1. 기반구축기
(1) 노사관계 제도의 합리성
(2) 노사관계 운영의 적정성
2. 성숙발전기
(1) 노사관계 제도의 합리성
(2) 노사관계 운영의 적정성
3. 전환기
(1) 노사관계 제도의 합리성
(2) 노사관계 운영의 적정성
Ⅳ. 노사관리의 과제
Ⅴ. 결론 –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참고법률>

본문내용: 2. 한국전력 노사관계의 당사자 및 특징

(1) 노사관계의 당사자7)

1) 정부

한국전력은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인 만큼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 속에서 운영된다. 정부부처의 지침은 한국전력의 정책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 요소이다. 정부는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지니며 한국전력의 인력규모 및 계획, 예산 운용, 요금 정책 등에 있어서 포괄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양한 법령이 한국전력을 규제하는 근거로 존재한다. 정부 조직개편(2008.2) 이전에는 산업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소관부처였으나 현재는 지식경제부가 한국전력공사의 소관부처로 변경되었다. 지식경제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감사원, 노동부 등이 한국전력에 대한 규제 및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본금 및 주주현황 (단위 : 백만원)
주주명 납입 자본금 지분율(%)
산업은행 960,800 29.95%
외국인 763,259 23.79%
정부 677,604 21.12%
기타 423,552 13.21%
정리금융공사 161,055 5.02%
국민연금공단 126,919 3.96%
자기주식 94,650 2.95%
자료: 공공기관 창의경영 시스템 한국전력공사 경영공시(http://alio.go.kr)

규제의 주요 내용8)을 보면, 첫째 가격규제이다. 지식경제부(이전 ‘산업자원부’)가 『전기사업법』을 통해 전기요금을 규제하고 있다. 둘째, 진입규제인데, 한전이 발전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송, 배전에서는 국가가 지정한 독점사업자이다. 이러한 한전의 독점적 지위는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셋째, 장기 전력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전력설비의 건설은 지식경제부(이전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수립된다.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는 수요예측, 재원조달, 수요관리, 투자보수율 등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포함되며, 이에 근거하여 한전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넷째, 공기업으로서 한전은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경영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사장, 이사장 및 감사 등 주요 이사의 임면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한전의 이사회에 대주주로 참여하여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를 배경으로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통상적으로 민간기업에는 부과되지 않는 여러 공익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용이나 농사용 전기요금을 원가이하로 공급하며, 북한 경수로 사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그리고 타 에너지원에 대한 교차보조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전력의 관리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규제에 대해 사측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대주주로서의 규제를 행사하는 것이고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전력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당연한 것이라는 의미였다. 관리자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노조와 사측이 기존에 협의한 내용을 정부방침에 따라, 재협의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단, 가격규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적자 운영 상태를 벗어나는 것으로 힘들다고 지적하였다9).

2) 노동조합

한국전력공사 노동조합은 현재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으며, 정식명칭은 전국전력노동조합으로서 조직 형태상으로는 소산별노조로 분류된다. 조합원 규모는 2008년 기준 약 79%이다. 현재 조합원 가입범위는 단체협약(2007년 3월20일) 제3조에 의해 4급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44개의 지부와 229개의 분회를 두고 있다. 노조가입 형태는 유니온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조합비는 기본급의 1%를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다.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 제10조에 근거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국장 등 총 18명이다.

3) 사용자(관리자)

법률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사용자는 한국전력공사이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전력. 경영실적보고서 1997~2008.
한국노동연구원(2008). 『2008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 전력, 가스산업.
배용수(1994). 공기업 특성의 노사정책적 함의.『한국행정학보』28(2).
남궁근. 「행정개혁과 공공영역의 변화: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성과」.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2.
김근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손희승.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2003.
정책기획위원회. 참여정부 국가전략연구(2005) : 개방, 혁신, 연대의 국가전략모색.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 공공기관 혁신 : 지배구조개선과 종합관리대책,

참고사이트

공공기관 알리오 http://www.alio.go.kr/
매일경제 http://www.mk.co.kr/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참고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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