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중 마늘 세이프가드

중국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보유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교역국주제선정이유2000년 6월 우리 정부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발동으로 시작된 한-중 마늘 협상은 중국에게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보복과 같은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고,이후 여러 차례의 재협상 과정을 거치면서도 중국의 조치에 대해 무력한 모습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보복위협에 굴복한 통상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받

< 목 차 >1. 무역정책 용어정리 2. 관세 3. 비관세장벽 3.1. 수입쿼터 3.2. 수출보조금제도 3.3. 세이프가드(Safeguard) 3.4. 반덤핑 4. 관세분쟁사례 사례1: TV? 휴대폰? EU와의 DMB폰 분쟁 성공적 타결 사례2: 한.중 마늘관세분쟁5. 일본의 기술 장벽(TBT) 현황 및 우리기업 사례 1. 무역정책 용어정리관세: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 수출품에 부과하는 수출관세, 수입품에 부과하는 수입관세, 국경을 통과하기만 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통과관세로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제외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들 2개국이 빠진 이유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동지였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당시 공식발표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배경을 설명했다.우리의 이목을 비켜갔던 이 일화는 우리가 왜 FTA에 매달려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최근 세계 통상의 흐름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한 다자간 협상과 FTA로 대표되는 양자간 협

한ㆍ중 마늘 협상으로 본 국내 통상 협상의 문제점과 무역 정책의 정치경제학조 명: 조 원: 제 출 일: 2003. 11. 19목 차서 론한국과 중국의 무역현황 이슈본 론Ⅰ. 한중 통상마찰의 원인Ⅱ. 한중 마늘분쟁의 프로세스Ⅲ. 마늘분쟁과정에서 나타난 통상협상의 문제점1. 관련부처간의 소통부재와 갈등2. 정치논리의 개입3. 통상정책과 담당자의 전문성, 일관성 결여Ⅳ. 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결 론 Ⅰ. Solution 1-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

국 제 통 상 론 1. 마늘 세이프가드의 발생 배경UR라운드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시장접근물량 형식으로 수입되는 양파, 고추, 마늘 등 양념 채소류는 물론 사료용 옥수수, 땅콩, 고추, 참깨, 쌀, 한약재, 고사리, 더덕 등 중국산 농산물은 저렴한 생산비와 인건비, 지리적 인접성 등의 요인들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되었다. 특히 마늘의 경우 쌀 다음으로 우리나라 농가의 1/3수준인 40여만 가구가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