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사례를 통한 무역분쟁 해결 방법 연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2.08 / 2019.12.24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 론
Ⅱ. 무역 분쟁 해결방법
Ⅲ. 무역 분쟁 사례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3. 판결 분석
4. 판결 결론
Ⅳ. 결 론
- 본문내용
-
③ 중재(arbitration)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arbitrator)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중재법 제1조, 제2조).
조정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가능한데 반하여, 중재는 당사자간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조정은 양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해결이나, 중재는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효력도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중재법 제12조). 또한 중재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집행을 보장해주고 승인해 주므로 소송보다도 더 큰 효력이 있다.
④ 소송(litigation)
소송은 국가공권력(사법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이며, 외국과의 사법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은 외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에 의하여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피제기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현지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Ⅲ. 무역분쟁 사례 - 개설은행의 신용장대금 지급의무
종근당 vs BCCI은행 사건 [서울고법 민사4부 판결 93나42131]
1. 사건개요
서울의 (주)종근당은 프랑스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1991. 2월~5월까지 서울지점에 USD136,500에 상당하는 기한부 최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스위스 쮜리히에 있는 BCP은행을 통하여 수익자인 프랑스의 PA사에게 통지하였다. 이 신용장은 일람후 60일 지급하는 조건의 기한부 신용장이었다.
그리고 91년 5월 7일에 BCCI 서울지점에 USD495,000 상당의 일람불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여 BCCI 파리지점을 통하여 수익자인 프랑스의 PH사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상기 기한부신용장에 대하여는 91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 참고문헌
-
1. 강원진 저, 박영사, 2004, 무역결제론
2. 이대우, 국제금융연구원, 1997,신용장거래
사례 연구
3. 김은호 외, 박영사,2005,국제사법판례연구
4. 외환은행, www.keb.co.kr
5. 네이버, www.naver.com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기업윤리] 회계윤리의 개념 및 사례
- 핵심역량개발의 성공전략
- A+ 마이클 포터 교수의 산업경쟁도 분석모델(5-forces model)을 적용하여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도(매력도)를 자동차 제조업체 입장에서 분석해 보시오
- 레고 LEGO 기업분석과 마케팅 4P,STP,SWOT분석및 레고 향후 마케팅전략 제시 PPT
- [경영정보] SNS(Social Network Servic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분석, 활용 기업사례,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 [금융기관론] 다이아몬드 펀드실패사례
- 전수환경영학 요점정리/공사공단/공기업/전공필기/통합전공/경영학/경영요점정리
- 인터넷비지니스모델(이비즈니스모델, E-biz모델)의 유형
- [경영전략] 마이클 포터의 5 Force모델에 따른 미스터피자 분석
- [국제경영] 마텔(Mattel)의 성공전략 분석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