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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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1) 금융 기능에 따른 분류

① 금융투자업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② 금융투자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③ 투자자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2) 업 규제

2.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3. 업무범위의 확대
1) 겸업 및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2) 금융투자회사의 결제ㆍ송금 등 부가서비스 제공

3)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4) 자산운용업의 업무확대

5) 외국환 업무의 범위 확대

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1)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 해소

2) 투자권유 규제의 도입

3)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설치

외국 사례
⊙ 미국에서 먼저 틀을 닦아

⊙ 호주는 자통법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국가

자본시장통합법의 금융기관별 영향

1) 긍정적측면

2) 부정적 측면

①금융투자업 겸용 허용

②지급결제업무허용

③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④외국환 업무 등 부수업무 확대

⑤투자자 보호제도 강화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

2. 보험회사

1)긍정적인 면

①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상품 취급

②자산운용 및 자산관리 기능강화

③ 투자권유대행인제도 정착을 위한 보험모집 조직활용

④지급결제시스템 참여

2) 부정적인 면

①투자성 보험상품과 관련한 경쟁 심화

②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문제

3. 증권사

1)긍정적인 면

①자본시장의 역할 및 절대 규모의 확대

②자본시장 관련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 촉진

③금융투자업무 겸영에 따른 상품 경쟁력 강화

④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영업기반 강화

2)부정적인 면

①외국계 금융회사의 시장잠식 정도 심화

② 중소형 금융투자회사 진출에 따른 수익기반 위축 및 투자자와의 분쟁증가

③파생금융상품 확대에 따른 시장위험의 확대나 시스템 위험초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금융권의 변화

1. 은행권의 변화

2. 증권업의 변화

1) 증권업계의 산업구조 변화

2)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상품개발

3) 증권사의 해외 진출 및 해외금융기관 국내 진출

4) 금융업에 대한 국내 산업 인식 변화

3. 보험업의 변화

1) 업무영역 확대

2) 판매채널 정리

3) 새로운 사업모형의 개발

4) 보험기능과 투자기능을 결합한 상품개발 강화

5) 고객중심의 마케팅

본문내용: ④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지금까지 소액결제업무는 일부 외국계은행을 포함한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우체국, 농 수협 회원조합 등에서 수행해 왔다. 한편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주로 증권위탁계좌와 증권종합계좌 및 증권저축계좌등을 개설한 고객에 대하여 은행과 제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금융투자기관은 ‘투자자 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 업무형태’로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즉 종래 대행은행을 통해 참여하던 간접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결제원에 직접 가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되, 다른 참가 은행과의 차액결제는 결제대행은행이 수행하는 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겸영투자업자는 자본시장통합법 제40조 각호의 금융투자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금융투자업무를 경영업무의 형태로 영위하게 되는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타금융권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감하는 등 자산관리 업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고, 새로운 사업모형의 개발 등 업무영역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부정적인 면

①투자성 보험상품과 관련한 경쟁 심화
자본장통합법이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우연에 의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근거로 설계되는 증권권역의 파생상품이 대체로 가능할 수 있다. 향후 상품개발기법이 발전하여 보험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등장하게 되면, 이는 보험업계의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최근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변액보험 및 연금시장에서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간에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로서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비하여 금융투자상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②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문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신종 금융투자상품과 일반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상품이 대거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동법에서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명의무 미이행 또는 중요사항 설명 누락 등 완전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는바,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로서는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게 하기 위한 직원들의 교육비용 및 분쟁발생시의 소송비용, 동 의무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 투자권유 사전에 면담 등을 통해 투자자의 특성 파악을 의무화하는‘know your customer rule'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이 도입되어 투자자 특성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유지비용이 증가될 것이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였고, 이에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금융 투자 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통합법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보호장치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3. 증권사

1)긍정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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