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제6공화국 이전, 이후의 북방정책(결정과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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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말

2. 문제제기

3. 제 6공화국 이전의 북방정책
- 제 4,5공화국의 문호개방원칙과 외교다변화 그리고 스포츠 외교의 한계
- 제 5공화국의 정책적 유산

4. 제 6공화국의 북방정책
- 제 6공화국의 등장과 정책환경의 변화
국제환경(세계체제 / 지역체제 / 양자체제 / 분단체제)
국내환경(국가이념 / 정치체제 / 정책체제 / 국민여론)

- 북방정책의 정책엘리트
북방정책관련 국가관료, 의회 의원
북방정책의 선택과 정책결정자

- 북방정책의제도화
7.7 선언 이전
7.7 선언 이후
7.7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

5. 나오는 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제 6공화국 이전의 북방정책

가. 제 4,5공화국의 문호개방원칙과 외교다변화 그리고 스포츠 외교의 한계
앞서 밝힌 북방정책의 개념처럼 북한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대외 접촉 및 교류 시도는 제 4공화국의 문호개방원칙과 6.23선언을 시작으로 5공화국의 스포츠 외교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대외정책이다. 다만,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능력이 부족 했으며, 4공화국시절에는 국내의 이념적 경직성과 정치적 동기 자체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보하려는 외교 안보적 목적과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구체적인 북방정책에 대한 개념화 및 정책수단, 전략 등의 프로그램이 설계되지 않았다. 또한 문호개방원칙에 대한 정책목적이 소극적으로 개념화된 생존전략이었다. 즉, 대외적으로 우방국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여전히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교차승인을 통해 국제적 비준을 획득하여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여 유신이나 긴급조치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화를 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5공화국의 경우 스포츠 외교자체는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으나, 여전히 북방정책을 개념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하였는데, 86아세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는 국제스포츠 행사를 단순한 이벤트로 인식하는 단계를 넘어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문제의식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즉, 문호개방원칙이 의식화된 행위의 결과가 아닌 환경의 산물로서 북방정책을 선택하였다는 것이다. 단지 제 5공화국의 국제적 비준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고 국가위상을 높이는 데 그쳤으며, 스포츠 외교의 성과가 정권 말기에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체계화된 국가정책으로 스포츠 외교를 상징화하지 못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순수한 체육행사로 정치적 개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인한 논리적 한계로 북방정책으로의 연결을 가로 막는 격이 되어버렸다.

나. 제 5공화국의 정책적 유산
한편, 제 5공화국의 스포츠 외교는 제 6공화국 북방정책의 토대를 형성했다. 우선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엘리트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종래의 북한이 선전해 온 한국의 경제상황이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책기저 등에 대해 재평가되었고, 이는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고양되고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는 등의 효과를 보였다. 둘째, 한국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커뮤니케이션 루트가 형성된 것이다. 이는 정책대상으로서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들의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제 6공화국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정책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제 5공화국의 스포츠 외교의 정책엘리트들은 스포츠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와 국가관료로서의 정책기구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엘리트의 연속성은 제 6공화국 출범 이후, 북방정책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 이들이 북방정책의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제 6공화국의 북방정책

가. 제 6공화국의 등장과 정책환경의 변화
제 6공화국의 정책환경은 제 5공화국의 정책환경과 연속선상에 있지만, 정치지도자의 변화를 비롯한 국내외의 정책환경의 극심한 변화를 경험하는 전환기를 맞게 된다. 먼저 제 6공화국은 국제환경의 변화로 세계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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