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론] 신용장사례-은행의 서류심사에 대한 면책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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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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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2.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
3. 서류의 유효성과 관련한 은행의 면책에 대한 규정
4. ‘은행의 서류심사에 대한 면책한계’에 관한 사례
5. 결론 - 서류심사 기준 적용상의 문제점과 보완책
<참고문헌 및 인터넷사이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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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신용장거래는 곧 서류거래이다 UCP 제4조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를 취급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련된 물품, 서비스 또는 기타 의무이행을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신용장의 추상성).
. 따라서 신용장조건과 제시된 서류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용장거래의 중요한 기능이다. 이 때 서류의 통수 및 기재내용은 문면상으로 신용장조건과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여부 심사시의 기준은 국제표준은행업무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따르며, 서류상호 간에 모순되는 내용이 있으면 신용장조건을 위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UCP 제13조 a항.
. 또한 매입은행은 서류심사에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다해야하며 그 결과 매입은행이 서류의 위조여부를 알지 못하고 수리한 경우에는 서류의 진정성, 위조 및 법률적 효력여부에 대해서 면책된다. 그러나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은행의 면책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우선, 매입은행의 서류심사기준과 은행의 면책에 대한 UCP상의 규정을 살펴보고, 은행의 서류심사에 관련된 면책한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후, 그 문제점과 보완책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2.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
(1) 문면상의 형식 심사
은행은 서류가 일정한 형식(form)을 구비하고 있는지, 또한 그 서류가 과연 법률상 완전하고 유효한지, 위조 또는 변조가 없는지 등에 관해서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은행이 서류의 이면에 있는 물품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오직 서류의 문면만을 점검하면 되는 것이다.
은행은 서류자체에 관하여 모든 형식, 충분성, 정확성, 위조 또는 법적효력에 대해 면책이 되지만, 은행이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미리 알거나 은행 측의 의무를 해태(negligence)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환어음의 매입은행은 그 매입서류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에 기재된 사항과 비교하여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 아닌지 등의 형식적 조사 의무는 있으나 실질적 조사 의무는 없기 때문에 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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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무역결제론』, 박영사, 2001.
강원진,「화환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새로운 서류심사 기준」, 『부산상대논집』,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1997.
강원진,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은행의 서류심사와 지급거절에 관한 고찰」, 1995.
http://www.kuzira21.com 동서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천수교수 홈페이지: 국제상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논문들이 실려 있어 국제통상을 공부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사이트이다.
http://www.toeicmania.com/cyber/data - 수출신용장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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