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신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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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신도시의 개념과 의의
2. 신도시의 필요성

Ⅱ.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역사
1. 변천과정
2. 최근의 신도시 개발 현황

Ⅲ. 신도시 개발의 긍정적 효과
1. 인구분산/인구유입
2. 주택시장 안정(집값 하락)
3. 자가 주택 보급 확대
4. 지역경제 파급효과
5. 계획적 도시건설로 인한 난개발 방지효과
6. 특성화 신도시를 통한 국가균형개발
7. 쾌적한 환경의 도시 건설
8. 공해 문제 해결

Ⅳ. 신도시 개발의 사례
1. 일산 신도시
1.1 개발계획
1.2 결과
2. 창원 신도시
2.1 개발계획
2.2 결과
3. 세르지-퐁투아즈(Cergy Pontoise)
3.1 개발계획
3.2 결과
4. 영국의 밀톤케인즈(Milton Keynes)
4.1 개발계획
4.2 결과

Ⅴ. 바람직한 추진방향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주택시장 안정(집값 하락)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1980년대 당시의 서울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던 심각한 주택문제, 즉 아파트 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주택투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택지공급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때 가능하다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로 단기간에 대규모의 택지를 공급하고 주택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주택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신도시 건설은 사회 정책적으로도 많은 효과를 가져온다. 우선, 주택시장의 안정 효과이다. 5개 신도시 건설로 서울시의 총 주택수의 20.5%, 수도권 총 주택수의 10.7%에 달하는 29만 3천호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이러한 신도시의 주택공급물량 확대와 이에 따른 주거이동으로 1989년부터 상승하던 주택가격이 91년 4월을 고비로 본격적인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특히 아파트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국토연구원의 모의실험에 의하면 신도시 건설이 1991년 3/4분기 이후 서울시 주택가격 하락의 약 4%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정철 외 1999:50)
주택가격 급등문제는 수도권 5개 신도시를 계획하게 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주택가격 폭등문제가 당시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유발함에 따라 비록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 주택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느냐 하는 것은 신도시 개발의 일차적인 당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신도시 개발을 전후한 서울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추이를 보면 1988년 69.0에서 1989년 80.5로 11.5포인트, 1990년에는 100.0으로 19.5포인트 상승하다가 1991년 4월을 고비로 하락세로 반전, 1991년 12월 97.8, 1992년에는 92.5로 하락하여 전국 종합주택가격지수보다 하락폭이 크다. (<표6> 참조)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즉, 아파트의 경우 1988년 61.1에서 1989년에는 72.6으로 11.5포인트가, 1990년에는 100.0으로 27.4포인트가 상승하다가 1991년 4월 110.8을 고비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1년 12월에는 95.5, 1992년 12월에는 91.3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요약하면 80년대 후반부터 급등하던 주택가격이 91년 4월을 고비로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이와 같은 하락세는 특히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에서 더욱 두드려졌다.
이와 같은 하락세가 전적으로 신도시에 의해 주도된 것이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신도시에 건설되니 주거형태의 대부분이 아파트이며 분당 신도시의 89.1%, 일산신도시의 87.2%가 아파트이다.
, 1991년 9월 분당 시범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신도시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신도시별 최초입주일자는 분당 91년 9월 30일, 평촌, 산본 92년 4월 30일, 일산 92년 8월 30일, 중동 92년 12월 12일의 순이다.
, 대부분의 신도시 입주가구가 서울로부터 이주하였으며 예를 들어 분당입주가구의 84.6%, 일산입주가구의 65%, 평촌입주가구의 61% 등이 서울에서 입주하였다.
, 더욱이 입주가구들이 대개 입주 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였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자가의 경우 57.1%, 전세의 경우 77.4%, 월세의 경우 63%가 입주 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도시 건설이 서울지역 주택가격 하락에 상당한 효과를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신도시건설의 가격안정효과는 수도권 전체에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으로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격파급효과의 분석이 용이치 않아 서울지역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신도시의 가격 안정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통계상의 한계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왜냐하면 주택가격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화량, 소득, 물가 등과 같은 거시 경제적 변수뿐만 아니라 택지공급, 조세 등 주택시장 대부의 미시적 변수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구분
1989
1990
1991
1992
12월
6월
3월
4월
5월
6월
9월
12월
6월
12월
전국종합
아파트
82.6
93.6
103.5
105.7
105.2
105.2
103.9
99.5
95.8
94.5
75.6
89.7
105.2
108.3
107.2
107.2
104.8
98.2
93.6
93.3
서울
아파트
80.5
93.3
104.3
106.8
106.1
105.0
103.9
97.8
93.3
92.5
72.6
89.8
107.4
110.8
109.5
107.5
105.0
95.5
90.2
91.3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2000
국회사무처, 신도시 개발정책의 추진방향 (예산정책 Issue Brief 96-10호), 1996
권용우 외, 『도시의 이해』, 전영사, 2002
김준영, 외국의 신도시개발정책, 1995
김형선,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2001
김형선, 『신도시 개발론』, 부연사, 2008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도시 개발론』, 보성각, 2008
박병주,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 방향, 2003
서주환,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의의와 전망, 1992
손장권 외, 『신도시의 형성』, 백산서당, 2003
손종호, 수도권 신도시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2002
신정철 외, 신도시개발정책 개선방안 연구, 1992
안건혁, 수도권 신도시개발 필요한가?, 2000
윤영선 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신도시 개발의 방향 , 2001
임동일,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구조 변화의 분석, 2008
정환용, 『도시계획학원론』, 전영사, 1999
한국토지공사, 수도권신도시 종합평가분석 연구, 1999
허재완, 최근 신도시개발의 특성과 향후 전망, 2007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www.changwon.go.kr,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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