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1950년대 경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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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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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여는 글
2. 1950년대 이전의 경제 상황

Ⅱ. 본론
1. 한국전쟁 이전의 경제개발계획
2. 한국전쟁 이후의 경제개발계획

Ⅲ. 결론

*부록 : 참고문헌

본문내용: 1.6 경제안정15원칙
미국의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1950년에 접어들기까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우선 잠재적인 인플레 압력은 1949년 말 미곡매입자금 방출을 통한 시중통화량의 급증으로 쌀값을 비롯한 물가의 폭등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미국 측과 협의 하에 경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950년 3월 '경제안정 15원칙'이란 이름으로 공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정 및 금융의 균형화 및 건전화를 위한 통화최고발행제(통화씰링제)의 견지
2. 행정기구의 간소화, 비용 절약, 정부보조금 억제 등 실질적 방법에 의한 세출 절감
3. 조세부담의 합리화, 징세업무의 능률화를 목표로 한 조세체계의 개혁
4. 귀속재산의 조속한 불하를 통한 정부수입 및 세원의 확보 도모
5. 정부관리 기업의 수지균형을 위한 경영합리화와 독립채산제의 확립
6. 말단행정의 정비와 경비 절약 등으로 지방행정의 건전화
7. 금융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및 국채의 신속한 소화
8. 민간 부동자금의 생산자금으로의 전환 촉진과 기업의 자기금융력 강화
9. 기초물자 및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조정과 재고품의 적기 방출
10. 수송능력의 정비, 강화
11. 식량배급 등 정부대행 기관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배급기구의 운영개선과 물자유통의 원활화
12. 국내 중요 천연자원의 적극적 개발과 국내 생필품 및 수출품의 적극적 증산 도모
13. 긴급한물자의 수입은 수출량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14. 원조물자의 활용 및 지정품목의 수출 진흥을 위한 국내 생산체제의 합리적 조화
15.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확고하고도 탄력성 있는 최저임금제의 조기 확립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무엇보다도 경제의 대내외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유통 부문의 원활화를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며 물자부족 현상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하여 국내생산기반의 확충과 증산 및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생산성 제고로 생산효율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 경제안정 15원칙의 실시로 정부가 추진하려 한 경제부흥계획이나 물동계획 및 산업별 증산 계획 등은 일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안정이냐 부흥이냐를 놓고 정부는 중간안정을 기한다는 명분에 따라 일단 안정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미측 원조당국의 요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안정 15원칙의 실시로 경제가 여러 가지 비능률과 불균형을 바로잡고 어느 정도 통화 및 물가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다. 하지만 안정을 중시한 결과 경제 부흥을 지연시키는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1.7 한계
이상으로 한국전쟁 이전의 경제계획 및 정부 정책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각 부처별로 추진된 증산 계획이 독자적인 계획으로 흩어져있다는 점이다. '산업부흥 5개년계획'이나 '5개년 물동계획'이 어느 정도 종합 계획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기획처의 성격상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한 것일 뿐, 각각의 부처별 계획을 통합하여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 종합적인 계획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계획의 과제와 목표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계획의 경우 무엇보다도 수급전망에 따른 구체적인 생산계획과 그를 위한 투자계획이 뒤따라야한다. 이러한 계획의 한계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증산 계획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였고, 농지개혁사업도 증산 계획과 마찬가지로 실행에 옮겨지기도 전에 1950년 6·25전쟁을 맞게 되어 대체로 1949~53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이들 계획은 폐기될 수밖에 없었다.

2. 한국전쟁 이후의 경제개발계획
6.25 전쟁 이전에 작성된 산업부흥 5개년계획은 자립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전력, 교통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확충하고, 경제부흥과정에서 그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 비료, 시멘트 등 기간산업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전쟁 이후가 되면서 그 내용이 소비재산업의 재건과 같이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는 형태로 크게 변하였는데, 여기에는 산업전체의 생산기반을 파괴시킨 6.25 전쟁의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원조의존적인 수입대체공업화가 갖는 한계가 그 이상으로 중요했다. 미국 정부는 더 많은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기간산업 중심의 수입대체공업화보다 긴급한 생활필수품 생산의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때의 원조는 수입대체공업화에 소요되는 재원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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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조사부(1958). 『韓國의 産業』(제1집)
한국산업은행조사부(1958). 『韓國의 産業』(제2집)
한국산업은행조사부(1962). 『韓國의 産業』

자료평가

좋음.......................................
hyunse1***
(2015.05.02 1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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