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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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발전행정의 개념

2. 한국 행정의 발달과정

1) 제1공화국 정부(1948~1960)

2) 제2공화국 정부(1960~1962)

3) 제3공화국 정부(1963~1972)

4) 제4공화국 정부(1972~1979)

5) 제5공화국 정부(1980~1988)

6) 제6공화국 정부(1988.2.~현재)

김영삼정부(1993~1998)

김대중정부(1998~2003)

3. 한국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 복지행정
1. 의 의

2. 복지국가 실현방법
⑴ 사회보험제도

⑵ 공공부조제도

본문내용: 1) 제1공화국 정부(1948~1960)
우리나라는 1948년에야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정부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소련의 반대로 국토가 남북한으로 나누어진 채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현대적 의미의 정부를 수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미군정청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이양하기 위한 작업은 다각적으로 시행되었다. 1948년 5월 10일에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5월 31일에 제헌국회가 개원되었다. 제헌국회는 7월 12일에 헌법을 통과시키고 7월17일에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명실상부한 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헌법은 국가창설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헌법의 제정은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격어왔던 정부구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헌법에 따라 8월 15일에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정보가 수립되어 9월 13일에는 미군으로부터 완전한 정권인수가 되었다.
제1공화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충분히 갖추어 삼권분립, 기본권 보장, 단원제 국회, 대통령중심제, 대통령간접선거제, 국무원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 틀을 담았다. 중앙행정조직은 대통령과 부통령 외에 국무총리를 두고, 국무원과 산하에 내무 ․ 외무 ․ 국방 ․ 재무 ․ 법무 ․ 문교 ․ 농림 ․ 상공 ․ 사회 ․ 교통 ․ 체신의 11개 부 및 4처 3위원회 1실을 두었다.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 국무총리는 이범석이 맡았다.

2) 제2공화국 정부(1960~1962)
‘4.19’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국회가 시국수습방안(개헌과 총선거 실시)을 결의했으며,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국회가 결의한 시국수습 방안에 따라 국회는 헌법개정초안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업 끝에 6월 초 의원내각제를 그 골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6월 15일 국회본회의에서 이 헌법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되고 같은 날 공포되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정부가 제2공화국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적 정부운영에 대한 반발로 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꾸고, 민의원의원(民議院議員)과 참의원의원(參議院議員)선거를 실시해서 국회를 구성하였으며, 중앙행정기구도 개편하였다. 그러나 원내 2/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구파와 신파로 갈려 서로 파벌싸움을 벌이는 등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구파의 윤보선이 양원합동회의에서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신파의 장면이 국무총리가 된 것도 신 ․ 구파 사이의 알력에 따른 타협의 결과였다. 제2공화국은 출범한 지 1년 13개월

참고문헌: 행정학원론 황윤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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