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계층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과 교육과 불평등

교육문제를 말하는데 있어서, ‘사교육’과 ‘교육 불평등’을 떼어 놓고선 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만큼 한국의 교육열이란 세계 어느 곳에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한데, 최근 각종 신문기사를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의 이면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대학입시로 귀결되는데 수단이 되었던 중, 고등학생의 사교육과 이에 대한 계층 간의 지출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문제가 어느 새 유아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때문에 누

사교육비 지출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 문제가 교육을 받는 당사자의 의무로만 국한될 수 없는 이유이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식의 대학 진학 여부가 결정되면서 부와 계급이 재생산되는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경우, 우리 사회는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계급 상승의 유력한 수단이 되어 왔던 대학 진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불평등재산에 따른 문화적 양극화도 심화되는 현실이다. 학력주의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한국사회는 배우자간 학력 상관계수가 매우 높아 교육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그만큼 고학력 부모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풍족한 교육환경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해줬던 것이 계층을 초월해 존재했던 국민의

교육과 과외는 입시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적 투자, 학생의 학습부담 증가와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부담 등의 이유로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특히, 입시준비를 위한 경쟁적 사교육은 교육기회의 차등화 유발과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교교육 성과와 대학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가구소득과 사교육비의 비례, 입시준비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그리고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 확대 현상은 사교육의

불평등의 원인1)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을 통해 대물림된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우려하는 계층 대물림을 지적하는 것이다. 가정의 경제적 자본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한 경제적 뒷받침이라는 직접적인 경로 이외에도, 지능과 포부수준, 계층의 고유한 습성, 교사의 기대를 형성하는 배경 등 다양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과외와 같은 사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