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공중접객업, 창고업

상법에 속한다.총 직편에서 보면, 통칙, 상인, 상업, 사용인, 상호, 상업장 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등 상업 전바에 걸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상 행위 편에서는 민법 규정에 대한 특칙들을 비롯해 상법상 특수 법률행위 유형을 정한다. 통칙,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 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물건운송, 여객운송), 공중 접객업, 창고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회사편에서 통칙,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목 차 -Ⅰ.사실관계 Ⅱ.판결요지1.원심 판결 2.대법원 판결 Ⅲ.평석1.문제 제기 2.공중접객업자의 책임(1)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3)임치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4)고가물에 대한 책임 (5)책임의 소멸시효 3.결론(1)임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2)상법 제 152조 제 2항 책임의 발생 가능성(3)고가물책임 발생 여부(4)민법 상의 불법행위책임 여부 (5)정리 < 대법원

상법규정 :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학설상 : 인적회사 자본회사설립준거법에 따라 : 내국회사 외국회사회사구성 자본에 따라 : 내자회사 외자회사 합작회사 다국적회사주식상장 여부에 따라 : 상장회사 비상장회사3) 주식회사의 의의 자본단체주식 : 주식회사의 사원은 출자자로서 일정한 지분을 갖고, 법률적으로 각종 권리를포함한 사원의 회사에 대한 지위주주의 유한 책임 : 주주는 회사에 대한 출자 의무만

공중전화 박스에서 습득한 액면금액 2억원 상당의 29매의 약속어음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출신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乙에게 할인의뢰를 하였다. 甲은 乙의 사무실에 피용된 丙의 매부로서 서로는 물론 잘 아는 사이였다. 甲은 乙에게 “친구의 아버지가 소지하고 있던 어음인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후 친구가 어음을 할인하여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한다”라고 속이고어음을 할인받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어음은 丁이 분

공중접객업공중접객업이란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하여 거래하는 영업을 말하며,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이러한 공중접객시설에는 많은 객이 빈번히 출입하여 체제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객의 소지품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임치책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7) 창고업대량의 상품을 거래할 때에 일시 그 상품을 보관할 필요가 생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