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호주제폐지에 대해서

호주제는 「남자만이 씨앗을 생산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무지에서 출발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 및 남녀평등」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헌법이념을 원초적으로 짓밟는 악법이다. 호주중심의 호적법은 남녀차별을 관행화하며 권위주의적이며 종적인 사고를 낳아 모든 차별과 부조리에도 둔감해지게 하는 역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사회로의 진보를 방해한다.가장 광범위하고 뿌리깊게 여성을 차별해온 호주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며 일제 식민시대에 일본에 의해 이식된 식민시대의 잔재로서 식민시대의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조는 이 글에서 호주제에 관한 논의를 하며 전통과 보편성의 이름에 기대는 허구적 신화를 깨기 위해 호주제의 역사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 문제점과 피해사례, 외국의 호적제도를 고찰하여 폐지의 당위성을 도출해 내고 현재 제시되어 있는 대안적 호적제도에 대해서도

폐지되면 사회의 남성에 대한 폭력성이 사라질까?그렇지 않다고 본다. 구르고 있는 공을 멈추려면 반대방향의 힘을 가해야 하듯이, 여성들의 이런 폭력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여성들 스스로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떨도록 의식있는 남성들이 미디어를 장악해 여성에 대한폭력으로 가득찬 프로를 얼마정도의 기간까지만 계속 내보내야 한다.오늘도 TV엔 실력보다 여자에게 재롱잘떠는(개인기라고들 하더군요) 남자연예인들의 망가지

호주제 폐지운동1. 호주제란 - 민법상 호주제도의 내용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구성우선 호주와 가족의 정의를 보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민법 제778조)이고,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제779조)이다. 우리 민법은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가(家)라는 법률상의 개념을 두고 있는바, 가는 호주

호주제에는 여성차별과 함께 가족차별이 내포돼 있다. 이혼율이 세계 2위임에도 호주제는 한번만 정식 결혼해 아이를 출산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 나아가 선택권도 없이 운명적으로 그런 처지에 놓인 아이들에게는 심리적 피해와 현실적인 피해를 주는 제도이다. 저출산의 위험신호에 대해서도 진지한 접근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보화시대 여성들의 욕구는 변화하고 있는데 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