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제관계사] 세계정치의 미래-제국주의 역사속 미국과 중국의 소프트파워 및 한국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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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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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제국주의의 역사
Ⅲ. 미국 하드파워의 한계
Ⅳ. 소프트파워와 공공외교
(1) 소프트파워
(2) 공공외교
Ⅴ. 중국의 소프트파워
Ⅵ. 결론
(1)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정책
(2) 디지털 매체와 미래의 세계정치
- 본문내용
-
Ⅲ. 미국 하드파워의 한계
과거 옛 소련 체제 붕괴와 냉전시대는 하드파워의 대표적인 예이다. 군사력을 매개로 한 미국과 소련 간 경쟁이 세계를 지배했다. 냉전의 해체 이후 미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개편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등 압도적인 하드파워로 자신들의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해냈다. 예를 들어 소련 해체 직후 발발한 걸프전 제 1차 걸프전쟁은 1990년 8월 이라크 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해 이라크로의 합병을 선언하자, 6개월 뒤인 1991년 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쿠웨이트 해방을 외치면서 군사적으로 개입한 전쟁이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1991년 1월 17일 '사막의 폭풍 작전' 이름 아래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2월 24일 전면적인 지상공격을 100시간 만에 쿠웨이트의 이라크 점령군이 완전 궤멸됨으로써 28일 동안의 전쟁이 막을 내렸다. 비교적 짧은 전쟁에서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은 139명의 사망자를 냈으나, 이라크가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미국의 평화운동단체인 그린피스가 1992년에 낸 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만~12만명의 이라크 군 전사자, 5만~7만6000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생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재명, 「<정의의 전쟁> 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전쟁 종식의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국민대 대학원, 2007, p.152.
을 통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겼고, 후세인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미국의 하드파워는 전 세계적인 ‘보이지 않는 위협’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가시화 되어 9.11테러가 발생하였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하드파워에 의존한 보복을 감행하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차례로 침공하였다. 하지만 하드파워에 의존한 전쟁의 결과는 참담했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려고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줄여 WMD)를 개발보유하고 있으므로, 9.11 동시다발테러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이라크를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세인 정권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는 부시행정부의 주장은 그러나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Ibid.,,p.177.
최근 미국이 고전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하드파워의 남용에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 국공합작에서 그러하였듯이 전쟁은 하드파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치의 독일과 베트남전의 패전국 미국, 중국 국민당은 소프트 파워가 미약했다. 이와 같은 선례들은 아무리 하드파워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소프트 파워가 부족하다면 우방들의 지지를 얻기도 힘들고 전쟁의 결과가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다른 우방과 원만한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미국의 대외 신인도가 저하됐다. 아프가니스탄 공격에서나 이라크 침공 때나 미국은 주변 국가들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대파라고 몰아붙였다. 또한 중동사람들의 일반적인 미국에 대한 인식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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