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설
1) 백지어음의 의의
2) 백지어음의 경제적 기능
3) 백지어음의 종류
4) 백지어음의 성질
5) 준백지어음
2. 백지어음의 요건
1)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2) 백지보충권의 존재
3)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4) 미완성인 채로 유통되었을 것
3. 백지어음의 효력
1)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의 행사
2) 백지어음에 의한 시효의 중단
3) 백지어음의 양도
4) 백지어음의 선의취득
5) 백지어음과 항변의 절단
6) 백지어음의 제권판결
4. 백지어음의 완성
1) 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2) 보충권의 발생
3) 보충권의 범위와 철회등
4) 보충권의 행사시기와 효력
5) 보충권의 이전
6) 보충권의 범위
7) 보충의 효과
8) 부당보충자의 책임
본문내용
1. 총설
1) 백지어음의 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을 후일 타인으로 하여금 기재시킬 의사로써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발행한 미완성어음을 말한다. 백지어음은 완성된 불완전어음, 즉 어음요건을 흠결한 완성어음과 구별하여야 한다. 양자는 어음요건의 전부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통하나, 백지어음은 후일 보충시킬 의도로써 일부러 어음요건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백지어음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나 불완전어음은 무효인 것이다.
백지어음에 관한 법원판례사례연구1. 서론오늘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고도발달과 상거래의 규모의 대형화, 대량화, 급속화로 신용화폐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산망에 의한 전자상거래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나, 어음과 수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 가운데서도 어음은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위탁함을 정권에 표창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인하여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법
기말고사 대비 써머리이득상환청구권Ⅰ. 이득상환청구권의 의의1. 의의이득상환청구권이란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상실한 경 우, 그 소지인이 증권 상의 채무자가 지급을 면함으로써 받는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어음법수표법상의 특수한 청구권이다.2. 입법이유어음법은 대가관계나 자금관계와 같은 실질관계를 고려하여 채무자가 받은 이익
어음을 취득한 것이라면 어음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어 16.2). 이 제도는 어음의 유통성 보장 및 거래의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선의 취득의 요건에는 먼저 어음양도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이루어 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례는 무권리자에 의한 양도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의한 양도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또한 어음양도가 ‘배서’(배서금지어음을 제외한 모든 어음)도는 ‘교부’(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의하여야 한다는 조건
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백지어음에 대해 알아보기 전, 유가증권과 어음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를 말한다. 재산권이 원활하게 유통되게 하며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화폐와 비슷하다.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증서에 적힌 만큼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그렇다면 ‘어음’이란 무엇일까. ‘어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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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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