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로스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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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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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사법고시에 관한 고찰
1.장점
1)합격만 하면 지위와 명예보장
2)평이한 응시자격조건
2.단점
1)국가 인력의 낭비
2)법학 및 기타 전공교육의 파행, 부실화 현상
3)저효율적인 양성체제
Ⅲ.로스쿨에 관한 고찰
1.장점
1)선양성, 후선발
2)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
2.단점
1)고비용구조
2)모호한 시험구조
Ⅳ.한국의 로스쿨제도
1. 한국형 로스쿨 필요성
2.장기적으로는 시장 논리에 순응 필요
Ⅴ.결론
- 본문내용
-
Ⅰ.서론
지난해 7월 3일에 로스쿨 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교육 개혁안으로 처음 논의되었던 로스쿨의 도입이 13년 만에 실행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그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의 끊임없는 공방 속에서 결국 사학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정치적인 거래로 맞교환 되면서 로스쿨 법 제정안은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과정상에서 날치기 통과의 면모가 보이기도 했고, 이 법안이 통과되는 당시에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팽팽했던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로스쿨법안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로스쿨 인가를 받은 몇 개의 대학들은 올해 학생들을 모집하여 내년부터 당장 로스쿨이 시행된다.
사실 한 번의 사법시험 통과로 법조인 자격을 주는 지금의 사법시험 제도가 사법제도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예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조인의 양성 구조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을 졸업해 사법시험을 본 뒤 사법연수원에 가서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구조였다.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회로화 현상을 드러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 고급인력의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가 벌어졌고,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키울 수 없어 급변하는 시대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었다. 대학의 법학교육도 사법시험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은 뒷전이었다.
그래서 다양한 전공의 학부 졸업자들을 선발해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시키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모방해 한국형 로스쿨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가 판례 중심의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많았지만 이미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한데다, 미국 로스쿨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국형 로스쿨 도입이 가능했다. 사법시험으로 뽑고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시키는 지금의 선선발 후양성 제도가 아니라 대학원에서 실무교육을 거친 이들 중에서 자격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는 선양성 후선발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법률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이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했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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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로버트 H. 밀러(2006),『미국 로스쿨 성공전략』,서울: 청림출판
-참여연대(2007),『우리가 로스쿨을 말하는 이유』,서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전성철(2007),『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서울: 웅진닷컴
-매일경제신문 교육팀(2008),『로스쿨 성공전략』,서울: 웅진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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