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공재단, 무자산 특수공법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기본권이란2. 기본권의 주체1) 자연인(1) 국민(2) 내국인(3) 외국인2) 법인3. 사회복지의 주체1) 공적 사회복지 주체(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조합 (4) 영조물법인 (5) 공재단 (6) 무자산 특수공법인 2) 민간 사회복지 주체(1) 사회복지법인(2) 비영리법인4. 시사점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인권은 헌법상 실정법적인 권리인 ‘기본권’으로 구체화된다.

자치가 발전되어가면서 오늘날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 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이다.3). 공공조합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일반적인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영조물법

단체 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정신문화원, 노동정책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6) 무자산 특수공법인-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무자산으로 성립하고 비영리로 운영하는 법인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 민간 사회복지 주체-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1) 법인① 공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② 사법인 ㉠ 영리법인 : 영리재단법인 ( 회사, 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주체이며,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인 동시에 공법인이다.3) 공적사회복지 주체로서의 공공기관 - 공공조합⑴ 공법상의 사단법인으로서의 공공조합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공적인 성격을 띤 사단법인⑵ 설치목적 :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업무가 공적인 성격을 띤다.4) 공적사회복지 주체로서의 공공기관 - 영조물법

공적 사회복지 주체와 민간 사회복지 주체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장`단점을 논의하시오Ⅰ. 서론복지국가에서의 국가역할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1980년대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복지국가축소로 인해 다양한 사회복지주체들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이처럼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주체는 주로 복지다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주체가 단일하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종교단체,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