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14조

제370조 (준용규정)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Ⅰ.제 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 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 침해받은 저당권에 대해 각종의 구제 방법이 있는데 (곽윤직 p.466) 그 중 민법 제 214조를 준용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시행 에 따라 동법률이 규정한 묘지 및 분묘의 면책제한 범위내로 축소변경된다는 취지는 아 니다.② 분묘수호자가 그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은 비단 그 분 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⑷【참조조문】① 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961.12.5. 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② 민법

법규정으로 규율된다.즉,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완료되어야만 한다.② 전세금 무지급(무상으로 전세권 설정)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경우 즉, 무상으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채권계약을 하고 이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물권적 합의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에 따라 이러한 채권계약은 무효이고 전세권

물권의 의의(1) 물권의 특성 공시성 물권의 직접지배성 물권의 배타적 지배성(2) 물권의 일반적 효력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3. 실 생활의 채권과 물권4. 결론Ⅰ. 서론- 근대민법에 있어서 재산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지배력을 중심으로 하는 물권과 인간에 대한 청구력을 중심으로 하는 채권으로 구축되어 있다. 특히 채권은 상호간에 물권이 이전되는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관계로서 중요

물권은 소멸한다. 단, 목적물의 가치변형물 위에 물권의 II. 효력이 미치는 것도 있다.(질권이나 저당권의 물상대위 제 342조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민법 제342조(물상대위) :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민법 제342조(물상대위) : 하여야 한다., 제 370조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