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계획] 생태도시의 현황과 사례 및 생태도시건설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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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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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태도시
- 생태도시의 등장배경
-생태도시의 정의
Ⅱ 생태도시건설
- 생태도시계획과정과 방법
- 환경매체에 대한 고려사항
-생태도시건설을 위한 과제(현황포함)
Ⅲ 해외(독일) 및 국내사례
▶ 독일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
Ⅳ. 결론
- 인간중심의 생활근거 확립을 위한 제언
- 본문내용
-
4. 생태도시의 재정적 측면
∙생태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우월적지위(Incentive)의 부여
환경친화적 생태도시조성 기술의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은 현 상황하에서 이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융자와 세제혜택
참고로 일본의 건설성이 추진하고 있는〔환경공생모델도시(Eco-City)제도〕중 융자와 세제에 대해서 설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시환경계획에 따른 도시환경종합관리센터등에 대한 융자제도
2) 폐기물, 소각제 등의 재이용과 새로운 도시 내 녹화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연구에 대한 융자제도
3) 도시환경계획에 따른 일종의 중핵적 시설 등에 관한 NTT-C의 무이자 융자제도
4) 환경공생형 도시시설(Eco-Management Center)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취득가액의 30/100의 특별상각 또는 7/100의 세액공제)
∙자연환경보전․복원사업 법적 기준 및 근거마련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업무지침”을 만들어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법적근거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고지원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국고지원은 생태도시나 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해외(독일) 및 국내사례
▶ 독일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
독일의 도시관리 및 환경정책은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어 많은 나라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에 모델에 되고 있다.
1. 도시에서의 자연보호
도시에서 자연보호를 위한 과제는 위협받고 있는 식물종과 동물종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이 자연환경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생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Sukopp et al. 1980). 인간 거주지에서 비오토프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중요하다.
-종보호(예 : 특정서식지, 생물확산 및 이동통로)
-지역의 고유화
-시범지로써의 교육적 이용
-관상용 식물의 생산
-환경보호와 경관유지 (예 : 물관리, 수질 및 대기정화, 기후, 소음으로부터 보호)
-환경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생물학적 지표생태 연구
독일의 경우 자연보호법이 의결된지 50년이 지났지만 자연보호와 경관보호는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서 경제적인 요소와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자연보호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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