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193조

민 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 정 일 : 1958/02/22공포번호 : 법률제00471호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4조【성년기】만20세로 성년이 된다.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법 해설․실무 2004,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관하여Ⅰ. 서실체법상 담보물권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의 부족이 분명하게 된 때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효력이다. 강제집행절차에서 평등주의가 관철되고 있으므로, 채권회수의 확실성을 보다 완전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담보제도가 발달한 것이다. 이러한 담보제도는 오늘날의 거래사회에서 대단히 일상적으로 이

법 제11조), 민법 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농가가 아니고 또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분배를 받을 권리를 상속할 수가 있으며, 분배 받은 농지는 농가의 가산(家産)으로 상속하도록 되는 등의 예외가 있다(대법 68.6.18 판결, 68다573).제한물권인 담보권은 상속되지만 피담보채권에 대해서 부종성.수반성이 있으므 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상속될 수는 없다.점유권도 상속된다(제193조). 점유권 뿐만 아니

자력구제권은 점유보조자에게는 인정되나, 간접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10 준점유(準占有)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준점유(準占有)라고 하는바, 점유에 관한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제210조). 재산권이라고 하지만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준점유가 성립할 수 없다.참고 준점유에도 점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물권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 청구중에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므로 그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27조 민법 제536조 【당사자】원고, 상고인 김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환 피고, 피상고인 박노진 【원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2.4. 선고, 79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