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193조 해석

물권은 성립하나 용익물권은 성립하지 않는다.-합유에 있어서도 공유에 있어서와 같이 지분이 인정되나 공유지분과는 달리 처분의 자유와 분할청구권이 없다.-합유의 경우 공유와 달리 어느 1인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승계 되지 않는다.(판례)→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부동산을 합유할 때에도 공유와 같이 합유등기를 하여야 한다.-합유에는 민법상의 조합재산(704조)과 수탁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신탁재산(신탁

판례 : 대법원 91.02.26 선고 90다카259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심 : 인천지법 1990.6.29. 선고 89나565 공1991 1084참조조문 : 민법 제543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93조 제2항 판시사항 토지, 건물의 양도계약에 있어서 양도인의 계약해제 항변에 관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 아니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

법원(法院)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管理資金)의 법적(法的) 성질(性質)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爭點效) 내지 신의칙(信義則)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992.10.27. 제1부 판결 91다20876 부당이득금) 참조조문 : 가. 한국산업은행법 제31조 나.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고보조참가인 태평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부동산경락허가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준재심 (1981.1.28. 제2부 결정 81사2) 【출 전】법원공보 제653호, 1981년 4월 1일자 【판시사항】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성질 【판결요지】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추완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60조 【당사자】준재심청구인, 김두순 【원결정】대법원 1980.12.16자, 80마550 결정 【주 문】준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준재심 신청인의 신청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집행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750조 【참조판례】대법원 1991.2.26.선고, 90다6576판결(공1991,1070)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