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상수도 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본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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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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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2장. 본론 1절 이론적 분석
2절 연구분석틀
3절 상수도 민간위탁 실패사례
3-1. 추진현황
3-2. 국내 민간위탁 실태․사향사례
3-3. 문제점 분석
3-4. 개선책
3-5. 소결론
3장.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제도적 측면
- 이중관리의 문제
운영권과 소유권 분리
운영비 이중
->수도세 인상
- 장기계약의 문제
장기계약으로 사회적
통제 약화
공공 선택론적 측면
- 시장 경쟁 원리를 이용한 이윤 추구
- 기업논리를 도입한
물 관리의 실태
관리 기술적 측면
-노동력에 대한 투자 감소
-수질 악화
-부정 부패
지역 사 례
단양 상수도 관리 업무 위탁이 단행된 2008년 9월 이전 단양지역 상수도 유수율(전체 물 생산량에 대한 요금 수입의 비율, 100%에 가까울수록 경제적인 운영이 이뤄졌음을 의미함)은 53.1%였으나 11월 현재의 유수율은 73.7%로 20.6% 개선됐다. 수공 단양수도서비스센터는 유수율을 2014년 80%대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민간 위탁 전후 상수도운영비는 군 직영 당시 연간 35억원이었던 것이 위탁 이후 1년간 33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줄었다
논산
2004년 3월 최초로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위탁을 맡겼던 논산시의
경우 1년 여 만에 물 값이 톤당 38.3%가 올랐다
전주 전북 전주시는 2004년 10월 기본 협약을 체결하자 2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의 부당성과 피해사례를 적극 홍보. 그 결과 시민들이 민간위탁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시장은 06년 10월에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고 시 예산 200억을 상수도 서비스 향상과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해 투자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 참고문헌
-
환경부 : http://www.me.go.kr/
수자원 공사 http://www.kwater.or.kr/
민간위탁 연구소 : http://www.kcoi.re.kr/
이말숙,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민영화 저지 특별 위원장, [물 산업 육성 지원법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2008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상수도 구조개편 비판 연구 보고서], 2006
데이비드 몰 , [세계화와 물], 2007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연구팀 [물 산업 육성 정책 비판과 상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 2008
전국공무원 노동 조합 , [정부 물 산업 육성 정책 비판], 2007
서울특별시 시정개혁위원회, [서울시 투자기관 및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개선 방한도출을 위한 공개 토론회], 2007
김종광, [우리나라 수도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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