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미국의 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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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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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회의 권한
2. 행정부와의 관계
3. 미국 의회의 구조
4. 법안 작성
5. 의회유형론과 한국과 미국의 의회정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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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부와의 관계
미국은 삼권분립을 통한 정부 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미국 의원들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주로 자신의 이념 성향이나 동료 전문가의 의견 및 지역구 의견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으며 대통령이 의회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설명 될 수 있다.
3. 미국 의회의 구조
1) 양원제
: 50개의 주에서 동등하게 2명씩 선출된 상원의원과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선출한 하원의원으로 이루어진 미국의회의 제도
: 작은 주와 큰 주 사이에 이루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2) 위원회
: 수많은 법안과 결의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안의 성격 별로 위원회가 형성되고,
의원들은 자기가 소속한 위원회에서 관할권을 갖고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수행
① 위원회의 종류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소위원회 (subcommittee)
-특별위원회 (select committee)
-정보특별위원회 (permanent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윤리위원회 (ethics committee)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② 위원회 배정
-의원들이 어떤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지는 소속 정당에서 결정을 내림.
- 일반적으로 선수(選數)가 높은 의원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위원회에 배정받을 수 있음.
- 일부 강력한 권한을 갖는 위원회에는 의원들이 몰리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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