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부문의 범위와 경비규모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1.12 / 2019.12.24
- 12페이지 / doc (MS워드 2003이하)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통합재정 및 예산, 기금의 개념과 의의
1. 통합재정의 개념과 의의
1)개념
2) 의의
2. 예산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가. 회계연도
나. 예산의 형식
다. 예산의 내용
2) 의의
가. 예산은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가? (예산과정)
나.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다. 예산 집행
3. 기금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2) 기금의 의의
Ⅱ. 통합재정의 규모와 구조 변화
1. 통합재정의 규모
2. 통합재정의 구조 변화
1) 총수입의 구조 변화
2) 총지출의 구조 변화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다.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회에서 의결된 대로 그 목적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산편성과 집행시의 재정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일정 조건하에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46,47조).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다. 예산배정은 공사 발주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가능하게 하므로 배정시기를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도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1. 설치 사유 ㅇ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ㅇ특정 사업 운영
ㅇ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 충당 ㅇ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
•일정자금을 활용하여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
2. 재원 조달 및
운용형태 ㅇ공권력에 의한 조세수입과 무상 급부 원칙 ㅇ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ㅇ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 사업 등 기금 고유사업 수행
3. 확정 절차 ㅇ부처의 예산요구
ㅇ기획예산처 정부예산안 편성
ㅇ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좌 동 ㅇ기금관리주체가 계획(안) 수립
ㅇ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
ㅇ국회 심의•의결로 확정
4. 집행 절차 ㅇ합법성에 입각 엄격히 통제
ㅇ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 좌 동 ㅇ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5. 수입과
지출의 연계
ㅇ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ㅇ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좌 동
6. 계획변경 ㅇ추경예산의 편성 좌 동 ㅇ 금융성기금 :
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이상 변경시
국회심의․의결 필요
ㅇ 비금융성 기금: 20%이상
7. 결산 ㅇ국회의 결산심의와 승인 좌 동 ㅇ국회의 결산심사와 승인
3. 기금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각종 연금사업, 보험사업, 대위변제 등 법령상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소요경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적 경비의 경우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변경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한다. 이와 같은 사업이 예산으로 운영된다면 추경편성 등 예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약 때문에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기금은 복잡다기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금의 의의
기금제도는 재정의 효율성 측면이 강조되어 법률에 설치근거가 마련되면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기금의 개수와 운용금액이 점차로 증가하면서 일반․특별회계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원칙적으로 설립되지 않는 등 적절한 계획 없이 제멋대로의 자의적인 지출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 평가하기 위해 2000년부터 민간전문가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점검,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또 2000년부터 민간전문가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네이버 백과사전
• www.mosf.go.kr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www.digitalbrain.go.k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2009~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기획재정부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온열요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 와일과 갬블의 지역사회복지실천 모형 8가지와 사회행동모델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
- 개인, 가족, 집단대상 사회복지실천의 특성과 실천기술을 비교하시오
- [장애인복지] 뇌졸중 장애인의 언어지도와 실어증 환자의 언어치료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화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 TV, 드라마, 영화 등에 등장하는 자폐성 장애 아동(학생, 성인도 가능)을 관찰한 후, 등장인물인 자폐성 장애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 및 의사소통 특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시오 그리고 이 자폐성장애인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기술 및 의사소통 지원 방법에 대해 각각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 [일본명작기행] 『방랑기』를 읽고 작가 및 작품 내용과 관련된 교토지역을 중심으로 2박
- [사회복지] 다문화 가정 내 고부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사회복지법제와실천_고령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제도의 의의, 필요성, 수급권자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역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사회적응프로그램(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업계획서, 다문화가정프로그램, 다문화가정아동프로그램, 사회복지현장실습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