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 지역성장과 관련한 지역격차계수의 분석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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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지역의 성장과 관련한 지역격차계수의 분석

2.1 비수도권의 성장여부 고찰

2.2 지역격차계수의 분석
2.2.1 1인당 GRDP자료를 통한 분석

2.2.2 지역발전지수를 통한 분석

2.2.3 지역격차계수의 증가원인

2.3 소결

3. 지역격차 해소방안

3.1 선진국의 지역격차 해소사례
3.1.1.스웨덴 Dalarna / Borlange
(LCD 산업 클러스터)

3.1.2. 오스트리아 OOE주
(지역혁신 유망 산업단지 조성)

3.1.3 노르웨이 Vaagaa
(전반적인 지역개발 성공)

3.1.4 미국 메릴랜드주의 TEDCO 프로그램
(주정부의 산학협동 지원 프로그램)

3.2 국내의 지역격차 해소사례
(안동국제춤페스티벌)

3.3 지역격차 해소방안

4.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2.2.3 지역격차계수의 증가원인

지역경제력지수의 세부 부문별 격차추이를 보면, 2002년 이후 지역경제력지수의 격차완화가 어떤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산업발전 정도의 지역간 격차는 2001년부터 완화추세가 뚜렷하다. 소득수준의 격차도 2002년부터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SOC와 재정력 부문은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간 격차가 완화되어 현재는 5개의 세부 부문 중 가장 격차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 시·도 지역경제력지수 세부 부문
지역격차 변화추이

반면, 지역의 혁신역량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완화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역량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1998년 ~ 2004년간 연구개발투자비의 수도권 비중이 58.4%에서 65.3% 로 더 커짐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식자원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비수도권 사이에서도 대전,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지역과 다른 지역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표 1> 참조)

구분
총취업자 대비 고급인력비중(%)
지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인구 1.000명당 산업재산권
등록건수
1995
2000
2004
1995
2000
2004
1995
2000
2004
서울
26.9
30.9
38.0
1.88
3.27
2.19
2.86
4.48
6.02
경기
17.9
26.4
32.1
3.45
3.04
6.13
1.22
2.86
3.32
인천
17.2
19.5
25.8
2.34
1.93
2.39
1.02
2.11
2.43
부산
19.0
21.8
29.5
1.15
0.71
0.82
0.53
1.15
1.45
대구
20.0
26.1
30.9
0.85
0.92
1.02
0.69
1.55
1.98
광주
23.2
30.7
39.2
1.14
1.59
1.53
0.22
1.04
1.85
대전
23.5
29.0
38.6
16.1
14.5
13.6
0.67
1.95
2.89
울산
-
20.9
27.2
-
1.04
0.97
-
0.55
0.84
강원
13.4
17.0
23.8
0.76
0.55
0.63
0.14
0.51
0.77
충북
14.9
16.5
22.5
1.66
1.12
2.09
0.77
2.41
1.44
충남
10.1
15.0
20.5
1.03
1.62
1.55
0.30
0.96
1.59
전북
15.3
18.4
23.5
0.54
0.71
1.01
0.17
0.57
0.82
전남
8.3
135
18.6
0.26
0.44
0.55
0.08
0.41
0.61
경북
10.7
15.9
20.6
2.12
1.60
1.76
0.56
1.33
1.49
경남
16.9
18.4
26.3
2.75
2.19
2.10
0.30
0.81
1.07
제주
19.6
24.7
27.7
0.30
0.48
0.50
0.19
0.43
0.69
전국
18.8
23.6
30.1
2.30
2.40
2.82
1.14
2.22
2.83
표 1 시,도별 혁신역량 관련지표 현황

인력기반의 지역간격차 역시 1999년부터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표2> 참조) 이는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대폭 유입된 반면, 전북, 전남, 경북 등의 지역은 지속적으로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인구가 유출된 것에 기인한다. 이는 산업발전, SOC/지자체의 재정력 격차 완화분을 크게 상회하여, 지역경제력지수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1995년에는 인력기반과 혁신역량의 격차 정도가 다른 세 부문에 비해 더 작았던 반면, 2004년에는 완전히 역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때, 인력기반과 혁신역량 부문은 추세적으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5개 부문 중 격차 정도가 가장 크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인력기반과 혁신역량은 그 격차가 더 커졌다.

참고문헌: - 2007, 2007년도 국가 균형 발전 계획에 관한 연구 보고서, 산업자원부

- 김영수 · 변창욱, 2006, 지역발전지수의 개발과 지역간 발전격차 분석, 산업연구원

- 김영수, 국가균형발전 지표 개발 연구 - 지역발전 종합지표를 중심으로 , 한국산업단지공단 용역보고서, 산업연구원

- 건설교통부, 2003, 지역균형발전 목표설정 및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 공학연구소

- 통계청 홈페이지 ( http://www.nso.go.kr/ )

- 선진국 지역혁신 따라잡기,2004,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자원부, KOTRA

- 한표환,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추진체계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초의수, 2004,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 2006 혁신우수지역의 탐방, 국제도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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