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부문의 범위와 경비규모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연차적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39개 기관 시범실시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시범사업 결과를 점검하여 성공적 도입정착을 추진참고문헌▷ 김동건(1996), 현대재정학, 박영사▷ 김종성(1980), PPBS와 MBO 예산제도의 적용에 관한 일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 박기백최용구(1999),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99-01, 한국조세연구원

공공지출의 계획을 세울 때 B/C 분석은 참고하되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되며 다른 정책분석 기법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새 재무행정학. 윤영진. 대영문화사. 2006재정학의 이해. 하연섭. 다산출판사. 2008신 공공경제학. 이만우. 율곡출판사. 2004재정학. 이준구. 다산출판사. 2004비용편익분석. 김동건. 박영사. 20042008년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김재영. KDI. 2008Gregory Mankiw. 김종환, 김종

공공부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공공부문 팽창의 원인과 성격 및 그 결과를 설명하려고 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나타났다. 특히 신보수주의적 사고가 대두되어진 이후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며, 비생산적인 제도로 간주되어져 왔으며, 많은 재정학자들은 공공부문의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이며, 공공부문의 최

공공재들의 수혜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그 수혜지역도 외부효과 등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과 혜택의 일률적인 관계를 설정하기는 곤란하다. 이러한 지역성의 원칙은 지방세의 체계 내에서도 적용되는 도세와 시․군세, 특별세․직할시세와 구세의 체계도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 기능과 각지방세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4) 책임분담의 원칙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행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널리 분담해야 한다

재정학」, 서울 : 박영사, 1995.- 김찬동유훈, 「재무행정론」,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5.- 박동서,「한국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2.- 박영각,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박영희,「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4.- 이영조,「한국행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5.- 이종익,「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92.- 정정길,「재무행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2.- 조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