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론] 중국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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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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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설

Ⅱ. 중국경찰제도의 변천
1. 경찰제도의 생성
2. 근대경찰의 성립
3. 사회주의 경찰제도

Ⅲ. 중국 경찰의 조직
1. 공안기관
2.중앙공안기관
3. 지방공안기관
4. 인민무장경찰부대

Ⅳ. 중국경찰의 임무
1. 경찰조직의 구성 원칙
2. 주요 경찰 업무
3. 사법경찰의 지위

Ⅴ. 중국경찰의 인사관리
1.개요
2.임면과 승진

Ⅵ. 홍콩의 경찰제도
1. 홍콩개요
2. 경찰조직
3. 경찰임무와 수사절차
4. 인사관리

Ⅶ. 중국경찰체제의 특색
1. 사회주의 경찰체제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경찰체제
3. 통치기능적 체제
4. 지역파출소의 효과적 운용
5. 이중관리 체계를 통한 합리화

Ⅷ. 결어

* 표 및 그림
* 기타

본문내용: Ⅲ. 중국 경찰의 조직
1. 공안기관
중국의 경찰은 국무원 공안부를 정점으로 하여 지방경찰기관으로 인민경찰이 있으며, 무장경찰력으로서 인민무장경찰대와 일반국민의 민간조직인 주민자치 방위조직이 치안유지를 맡고 있다. 그 밖에 국무원 국간안전부나 중국공산당 및 인민해방군도 지도․정보 등의 특별임무를 행하면서 경찰기관과 경합하는 경우도 있다. 공안 기관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나눠져 있으며, 개별적인 전문공안기관이 있고, 무력경찰기관인 인민무장경찰이 있다.
공안기관은 당과 국가가 국가의 통치와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무원과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 아래, 국가의 법률․법규에 근거해서 국가안전과 사회치안질서 유지를 맡는 전문기관이다. 중국의 주요공안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공안계통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무원의 공안부, 각 성․자치구 인민정부의 공안청, 직할시 인민정부의 공안국, 각 현 또는 현에 상당하는 시는, 인민정부의 공안국, 성․자치구 공안청이 있는 각 지구에 공안처 각 시․현공안국이 설립한 파생기관 즉 공안분국(경찰서)과 파출소, 철도부, 교통부, 임입부, 공항총국 설립의 공안국, 소속 부서 설립의 상당한 공안기관, 기타 정부의 승인을 거쳐 설립된 공안기관 등이 있다.(표2 참조)

2.중앙공안기관
중앙공안기관 즉, 공안부는 국가의 최고 공안기관으로서 국무원에 소속된 업무부서이며, 전국 공안업무의 지도와 조직을 책임지고, 국무원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안부가 맡은 임무와 직책은 서로 상응하는데, 공안부 내에 설치된 수사, 치안, 교통, 소방, 출입국, 예심, 경호, 변방경비, 법제, 계획장비 등의 업무 부분, 그 외에 판공철, 정치부가 있는 종합관리기구이다. 공안부 산하 각 국의 담당업무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판공청- 공안에 관한 업무를 종합해서 공안부장이 방침, 정책, 법규 등을 제정할 때에 의견을 개진한다.
2) 정치부/경무기획국- 정치부 내에는 국 단위가 있으며, 즉 인사국, 선전국(홍보), 교육국(경찰관의 교육, 훈련을 지도)이다.
3) 형사정사국/형사수사국- 전국의 범죄 정보수집, 수사 활동의 지도 및 중요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다. 그리고 인터폴과 관련한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범죄행위의 수사권은 거의 경찰에 의해 실시된다.
4) 경제범죄수사국 -전국의 경제범죄 정보수집, 수사 활동을 담당한다.
5) 치안관리국/방범국 -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주로 호적관리, 외국인 거주자관리, 도시의 무단유입자의 관리, 교통관리 및 대중에 대한 경찰홍보와 교육, 검찰기관 및 법원이 실시하는 형사사건 처리의 협력, 주민등록증의 제작, 발행 및 관리를 한다.
6) 행동기술국/특공대 -인질사건이나 테러범죄 등 집단 강력범죄를 진압하는 특수부대를 운영, 교육훈련을 지도
7) 교통관리국/교통안전관리국 -전국의 도로교통 안전관리 및 선전교육활동의 지도와 교통안전의 연구를 한다
8) 소방국- 소방법규의 제정, 개정, 소방기재의 제작감시, 소방의 안전검사 및 소방활동을 지도한다.

참고문헌: 김성수, 비교경찰론 1998
김하룡,장선표 신중국정치론 2000
정진환 비교경찰제도 2006
강기택 비교경찰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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