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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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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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법안 소개 1. 법안의 목적
2. 법안의 제정이유 및 중요성
3.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내용
4. 사회복지 실천과의 관련성

Ⅲ. 법안 입법과정 분석
1. 긴급복지지원법 입법과정
1) 문제의 인지 / 형성
2) 결집 / 조직화
3) 대표 / 아젠다 형성
4) 법안 형성
5) 법제화
6) 정부의 역할 및 법안 발의
2. 긴급복지지원법 개정내용

Ⅳ. 법안 내용 분석
1. Who - 대상자
2. What - 급여의 형태 ․ 종류
3. How - 운용방식 ․ 전달체계
4. Fund - 재원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Ⅷ. 느낀 점

<참고자료>사회복지법제론 긴급복지지원법

본문내용: 3) 대표 / 아젠다 형성 신영아, 2007,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 시민단체
긴급지원제도 도입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이틀 뒤인 3월 30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는 공식적으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도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기보다 기초 법을 중심으로 한 기존 공공부조의 전향적 개선이 올바른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연대의 공식의견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참여연대가 사회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시한 기초보장제도의 개선 과제와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참여연대가 우려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과제를 방치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일 시
내 용
2005. 2. 16
- 제 1차 긴급지원제도개선 T/F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모인 전문가 집단
회의 개최. 기구의 하부단위를 '긴급 제도 개선 팀'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
➩ 긴급지원제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동시에 움직여 나가겠다는 정부의 신식과 의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2005. 2. 22
- 보건복지부는 1차 회의의 결과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대책' 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
2005. 3. 7
- 제 2차 긴급지원제도개선 T/F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현행 긴급지 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깨닫고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 적으로 제시
2005. 3. 16
- 제 3차 긴급지원제도개선 T/F 회의 개최. 예외적 사항에 대한 방안들 과 긴급지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
- 긴급지원의 기본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지 원대상자 발굴을 강화하고 또한 탄력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 련 한다고 함
2005. 3. 18
- 보건복지부가 업무 보고 시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 보호’를 내용으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함
2005. 3. 28
- 공청회 개최.
➩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최로 전문가들의 다 양한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
(2) 정부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개선T/F를 긴급히 구성하여,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이 되고 민간 전문가, 관련단체,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비 상설(한시) 회의체 기구를 구성 ․ 운영하기로 하고 참석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4) 법안 형성
일 시
내 용
2005. 3. 18
-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 보호’를 내용으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함
2005. 3. 28
- 보건복지의 후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최로 공청회 개최
2005. 3. 30
-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공식적으로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입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
➩ 참여연대가 정부의 긴급지원제도 개편방향에 대해 반대

개선 T/F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과정, 대통령에 대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보고과정,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가 단독 법률안을 내부의사결정을 통해 확정짓기 전단계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정 등의 전체를 의미한다. 회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회의체 기구 구성 외에도 추진일정에서 이미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안’을 05년 3월말까지 마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민관합동의 회의체 기구를 구성하여 처음 개최하는 회의이면서도 정부는 이미 기초법과 별개의 긴급지원에 관한 단독 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회의체 구성 시작부터 구성원에게 그 의견을 물었던 것이다.
불로동사건 이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법의 제정을 회의 참여자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며 기존 문제점을 끌어안은 채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옥상옥 지붕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을 이르는 말
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우리사회의 위기상황의 존재 및 그 심각성의 가중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기본취지는 동감하나,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기보다 기초 법을 중심으로 한 기존 공공부조의 전향적 개선이 올바른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05,「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제정에 관한
공청회
․ 국회입법조사처, 2008, 현행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Ⅱ)
․ 김기원, 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 김성옥, 2008, 사회보장론, 창지사
․ 김수영, 2007, 위기상황대처를 위한 긴급지원제도 연구 : 한국과 프랑스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 2005, 긴급지원제도 공청회 논의결과. 내부문건
․ 보건복지가족부, 2007, 긴급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건복지가족부, 2008, 긴급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2008,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및 토탈 케어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 보건복지가족부, 2008, ‘5년 한시법, 시행2년 중간평가 실시결과’
․ 신영아, 2007,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원석조, 2003, 사회보장론, 양서원
․ 이수정, 2006, 긴급복지지원 사업 현황 및 문제점 ‘긴급지원 받는 저소득가구 줄어’
․ 이중엽, 2007, 사회복지법제론[제3판], 유풍출판사

<참고사이트>
․ 로앤비, http://www.lawnb.com 긴급복지지원법
․ 법제처, http://www.moleg.go.kr 긴급복지지원법
․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보건복지콜센터 129 http://www.129.go.kr
․ 프레시안, 2004.12.20, ‘4살 아이 굶겨죽이는 소득 1만5천불 사회’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41220094903§ion=03
․ 한국정책방송 KTV, 2008.2.22, ‘희망리포트’
http://video.naver.com/2008022119475571170
․ 한국정책방송 KTV, 2008.9.24, ‘긴급복지 위기극복 제도로 정착’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283029
․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http://hangang.hallym.or.kr

자료평가

잘 정리 되어 있네요
45404***
(2018.03.01 21: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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