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경제학] 배출권거래제도의 환경관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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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환경 규제수단의 종류
2. 환경세와 오염배출권의 경제학적 분석
3. 성공적 사례
3.1.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3.2. 영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4. 우리나라 시나리오에 따른 효과 분석
4.1. 배출권 거래제도의 미시적 분석
4.2. 배출권 거래제도의 거시적 분석
4.2.1. 의무 이행이 아닌 경우
4.2.2. 의무 이행인 경우
Ⅲ.결론

본문내용: 환경세와 배출권거래제도 두 가지 다 경제적 유인근거 정책이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다. 우선 배출권거래제도는 환경세에 비해 다음과 같은 우월한 측면이 있다.
첫째, 배출권거래제도는 적정 가격의 결정이 환경세에서처럼 반복적 시행착오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없이 배출권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이점이 있다.
둘째, 배출권거래제도는 환경감독기관에게 오염배출 수준에 관한 직접적 통제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점은 외부상황(경제성장, 인플레)의 변화가 있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경우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성장으로 인해 오염원의 숫자가 증가했을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배출권의 양은 그대로 있으므로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할 뿐 오염배출량은 변함이 없으나, 환경세의 경우에는 환경세 수준은 그대로 있기에 각 오염원의 배출량은 변함이 없고, 따라서 추가적인 오염원에 의해 환경 질은 더 악화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플레가 발생할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의 경우 배출권의 가격이 저절로 상승하고 따라서 오염 수량이 늘어나 환경 질이 더 악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염의 숫자에 변동이 있거나 인플레가 있을 경우엔 환경세는 정부가 신속히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배출량의 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환경세는 환경통제비용의 확실성을 증가시킨다. 환경세의 경우 적절한 조세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한계훼손곡선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론상으로 얘기되는 것과 같이 최적의 조세수준을 정확히 정하기가 어렵다. 반면 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우 그러한 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이 정부가 저감하고자 하는 오염량 수준을 설정한 뒤 그것에 맞춰 배출권을 발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출권거래제도가 환경세보다 유리하다.
넷째, 새로운 조세의 도입에 대해 반대가 심할 경우 배출권거래제도가 환경세보다 유리하다. 흔히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은 새로운 조세의 도입이 비용을 증가시키고 실업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배출권거래제도는 특히 정부가 배출권을 무료로 기업에 배분할 경우 기업에게는 새로운 자산이 되므로 반대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각 기업에 대한 배출권의 배분은 오염 통제에 대한 기업의 과거의 업적에 근거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반면, 환경세는 오염통제능력, 환경통제비용의 확실성, 정부 조세수입 등의 측면에서 오염배출권에 비해 이점을 가지고 있다.

3. 성공적 사례
3.1. 미국의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권거래제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고, 현재도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는 대기 및 수질분야와 같은 직접적인 오염발생원에 대한 규제를 위해 시행되는 것 이외에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개발권이나 관광지의 난로사용권, 늪지대 보호를 위한 개발유보의무, 신문 인쇄 시 재생용지 사용의무의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문제에 적용되고 있다. 사실상 배출권거래제도는 공유재산이나 공공재적 특성이 있는 모든 분야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비단 환경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분야 중에서도 대기오염통제수단으로서의 배출권거래제도가 미국에서도 가

참고문헌: 『환경경제학』 / 권오상 저.서울 : 博英社, 1999.
『환경행정학』/ 김번웅 ․ 오영석/ 2004.
『환경정책론』/ 정준금 / 2007.
『환경백서』/ 환경부 / 2006.
『배출권 거래제도 논의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배출권 거래제 연구회 / 1998.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 UNFCCC & the Kyoto protocol : 신경제질서를 예고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 교토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삼성지구환경연구소 ; 황진택, 정예모, 장기윤 /1998.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UNEP(유엔환경계획)/ 2003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 힐러리 프렌치 지음 ; 주요섭 옮김 / 2001.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의 미래 / 전용호 / 2005
『기후변화협약의 국내 산업구조 및 국제 경쟁력 파급효과』/ 임재규, 강윤병 / 2000.
『배출권거래제도 논의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배출권거래제연구회 / 2000.

참고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공개자료실(http://www.keei.re.kr)
뉴스 종합 검색 사이트 (http://www.kinds.or.kr)
삼성 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엘지 경제 연구원 (http://www.lgeri.com)
에너지 관리 공단 (http://co2.kem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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