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주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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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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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및 요약
제 2 장 주민소환제의 의의
1. 주민소환제의 대두배경
2. 주민소환의 개념
3. 우리나라의 주민소환 절차
제 3 장 주민소환제의 양면성
1. 주민소환제의 장점
1) 무책임한 공직자 통제효과
2) 유권자 직접참여의 확대와 소외감 치유효과
3) 유권자 교육효과
4) 공직자 일탈의 예방효과
5) 심각한 갈등의 예방효과
2. 주민소환제의 단점
1) 대표제의 기반 파괴
2) 부당한 목적을 위한 오∙남용과 갈등유발
3) 엄청난 비용유발
4) 무사안일 행태 유발
5) 또 다른 선거실패 우려
제 4 장 외국의 주민소환제 운용사례
1. 미국
2. 일본
1) 의회에 대한 해산청구
① 의의 및 취지
② 의회의 해산
2) 의원의 해직청구 및 장의 해직청구
3. 독일
제 5 장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청구 사례 - 하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1. 하남시의 현 상황
2. 하남시 주민소환사태 개요
3. 하남시측의 입장
1) 하남시의 역발상 시정
2) 화장장 유치 반대에 대한 하남시장의 입장
3) 하남시장의 현행 주민소환제에 대한 비판
4.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의 입장
1) 하남시장 소환 찬성하는 측의 의견
① 시민들이 소환 하려하는 진짜 이유
② 리더십(사람)에 대한 반대
③ 거짓말 공방으로 인한 불신감 팽배
④ 절차적 민주주의에 지나치게 의존
⑤ 주민들 상대로 법적 대응, 공권력 남용
⑥ 하남시 주민의 여론
2) 소환 찬성 측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입장
① 주민소환은 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② 공직사회 혁신에 필요
③ 독단과 전횡에 대한 효과적 견제
5. 여론조사 자료
1) 장사시설 찬성 '32%', 반대 '61%'
2) 주민소환투표 68%가 "참여 하겠다"
3) 주민소환 찬성 '73%', 반대 '13%'
4) 장사시설 포기해도 52%가 '소환'
제 6 장 그 외 우리나라 주민소환 관련 사례
1. 강북구 -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
2. 함양군 - 천사령 경남 함양군수
3. 증평군 - 충청북도 증평군 의회
4. 무주군 - 전라북도 무주군 의회
5. 그 밖의 논의 중인 주민소환 사례
1) 이대엽 성남시장
2) 심의조 경남 합천군수
3) 홍건표 부천시장
4) 김태환 제주도지사
5)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6) 이효선 광명시장
7) 전남 순천시의원
제 7 장 결론 및 개선안
§참 고 문 헌 §
- 본문내용
-
3. 독일
독일은 각주의 지방자치법에 주민소환의 근거를 두고 있다. 소환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최근 지방의원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 시절(1921년)부터 일부의 주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소환을 인정한 적이 있었으나 나치정권 이후에 폐지되었다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지방자치법 정비과정에서 지방의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대한 해직제도를 인정하였다. 김남곤, “주민소환제 도입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p.51
독일은 대부분의 주(바덴 뷔르템베르크주와 바이에른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주민소환제도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1개 주는 지방의회 주도의 주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3개 주는 지방의회나 주민 주도의 주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주도 방식을 택하고 있는 곳은 주민들에 의해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지만 주민 발의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민발의에 의한 소환방식은 브란덴부르크주, 쉴레스비히 홀쉬타인주와 작센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다른 지역은 지방의원만 소환청구권이 있다. 다만 지방의원이 소환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환여부에 대한 결정은 주민투표에 의해 이뤄진다. 주민발의에 의한 주민소환을 인정하고 있는 브란덴부르크주는 유권자의 15~25%, 쉴레스비히 홀스타인주는 25%, 작센주의 경우 1/3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임발의가 가능하다.1990년도 이후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23건의 해임신청(그중 16건은 주민발의, 7건은 의회발의)이 있었으며, 10명의 단체장이 해임됐다. 브란덴부르크주는 1994년~1997년 청구요건이 10%로 낮아 소환이 남발된다는 판단에 따라 1998년부터 15%이상으로 청구요건을 강화했다.
제 5 장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청구 사례 - 하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1. 하남시의 현 상황
1) 인구 - 134,824명 (남 69,171명, 여 65,653명)
2) 면적 - 93.07㎢ (경기도의 7.2%)
구역별 세부 면적
과밀억제구역
93.07㎢(100%)
상수원보호구역
7.10㎢(7.6%)
개발제한구역
83.59㎢(89.8%)
자연공원구역
8.81㎢(9.4%)
3) 토지이용현황
지역별 세부 면적
상업지역
0.22㎢(0.3%)
주거지역
2.20㎢(2.5%)
녹지지역
85.40㎢(97.2%)
⇒ 시가화 면적: 3.7㎢(시 전체 4.2%)
4) 도시현황
주요 현황
주택
32.178가구(보급율 82.217%)
상수도
11.886㎦/1일(보급율 91%)
도로
137.48㎞(포장율 100%)
자동차등록
42.127대
5) 행정구역
10동 179통 990반(법정동 24개동)
6) 행정조직
2국 2담당관 17과 1소(114팀) 10동 ⇒ 공무원 수 597명(공무원 1인당 시민 수 226명)
- 참고문헌
-
김남곤, “주민소환제 도입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2005
김영기, “한국의 주민소환제 : 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 대영문화사, 2006
이강원, “하남시 광역화장장 갈등의 교훈”, 내일신문, 2007
한귀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참고 웹 사이트
교차로 저널 http://www.kocus.com
하남시청 홈페이지 http://www.ihanam.net
하남 화장장 유치 반대위원회 http://cafe.naver.com/antiburningg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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