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제4장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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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보육정책의 개념과 정책 모형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연혁
3. 보육관계법
4. 보육전달체계
5. 보육정책의 개선 방향


2010년 보육정책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제공
4. 평가인증 활성화
5. 보육시설 건강ㆍ영양ㆍ안전관리 강화
6. i-사랑카드 도입
7.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8.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충
본문내용
· 장애아무상보육료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아동 대상
-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월 383천원) 지원


· 맞벌이가구보육료 (10.3월부터 지원)


- 보육료(차등보육료 또는 만5세아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락,지원단가의 100%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를 대상 ->완화된 소득인정액 산정->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을 재선정->차등보육료 또는 만5세아보육료를 지원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보육시설ㆍ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
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09.7.)

※전체 영유아 283만명(’07년) : 보육시설 104만명(37%), 유치원 54만명(19%), 미이용 126만명 (44%)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제공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 강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편의시설ㆍ장비구비 지원
- 장애아 보육시설의 특수교사자격을 특수학교
교사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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