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 학교 선택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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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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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용어의 정의
1.고교 평준화 제도
2.학교선택권
3.신자유주의
Ⅲ. 고교 평준화 제도와 그 한계점
Ⅳ. 학교 선택권과 다양화
1.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1-1 대학 진학 프로그램
1-2 직업진로 프로그램
1-3 전문대학 진학 프로그램
2. 창문여자고등학교의 교과 교실제 운영
3. 선린인터넷 고등학교
Ⅴ. 결론
Ⅵ.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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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선택권
학교선택제는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서울지역에서는 이번 2010학년도 일반계고 신입생부터 적용되었다. 학교군은 단일학교군, 일반학교군, 통합학교군 3가지로 구분한다. 단일학교군(서울 전지역 학교군)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일반계고등학교 전체를 하나로 묶은 학교군이다. 일반학교군(거주지 학교군)은 지역교육청 관할지역 단위로 묶은 현행의 11개 학교군 중 지원하는 학생의 거주지가 속하는 학교군이다. 통합학교군(거주지 및 인접 학교군)은 지원하는 학생의 거주지가 속하는 일반학교군과 인접하고 있는 일반학교군을 통합한 광역의 학교군이다.
지원 및 배정 방법은 1,2,3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서울의 전체 학교에서 2곳을 골라 지원하면 추첨으로 해당학교 정원의 20%가 결정된다.(중부학교군은 도심공동화 지역의 학생수 부족을 감안하여 60%)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에서 2곳을 지원하면 교통편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학교 정원의 40%를 추가로 뽑는다.(중부학교군은 40%) 1,2,단계 내에서는 서로 다른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1단계 지망학교와 2단계 지망학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1,2단계에서 탈락한 나머지 학생을 지원사항, 통학 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포함한 통합학교군내에서 추첨하여 40%를 배정한다.(중부학교군은 0%) 이 때 배정되는 학교는 정원이 미달된 학교이다.
3. 신자유주의 장정윤(2005).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교육 개혁에 대한 고찰.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 논문.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시대상으로 정보화․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인간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교육에서 교육정책의 핵심을 시장경제의 원리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즉, 교육을 더 이상 공공재의 논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이윤추구의 형태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등의 경제적인 논리처럼 교육의 영역도 그렇게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질 좋은 교육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으로 여기서 ‘교육선택의 자유’가 나오게 되었다. 또한 학생 및 학교간의 개별적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의 능력개발보다는 교육재원의 확보를 우선시 하고, 사적이익을 사회적 도덕에 앞세우는 학교제도 운영의 방향을 의미한다. 또한 유연한 노동능력형성을 위해 신자유주의는 유연한 사고와 대처능력, 자기 책임성(창의적, 자율적 교육)을 강조하고 기초교육을 강화하려는 한편, 실업에 대한 기술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인플레를 조장하며 다양한 능력을 가진 노동력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추구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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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일(2003). 평준화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한독 교육과학 연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김영철(2003).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발전 방향. 한국 교육학회. 교육학 연구.
박부권(2007). 서울특별시 후기 일반계고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책 연구보고서.
박부권(2009). 교육과정의 자율성: 왜 무엇을 위한 자율인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지원방안. KICE 교육과정 디스커션그룹 제 5차 토론회 자료집.
박부권(2010). 교육사회학 수업자료. 동국대학교.
이주호 외(2006).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서울: 학지사.
장정윤(2005).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교육 개혁에 대한 고찰.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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