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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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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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2.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기능
(1)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지원 기능
(2) 합의 형성 기능
(3) 유도 기능
3. 환경영향평가 법제의 법적 성격
4. 시행 현황(1) 적용 대상
(2)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3)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권리 침해시 구제수단 - 사법심사 가능성
Ⅲ.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1. 평가 대상에 있어 대상의 설정방법 및 범위가 상이함 : 스크리닝 제도 도입여부
2. 평가 항목 및 범위의 선정 방법 : 스코핑 제도의 도입
3. 주민 참여의 보장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문제
(1) 문제점
1) 평가 주체의 문제 : 평가서 작성대행자의 문제
2) 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의 문제
3) 평가 내용 및 절차상의 문제
(2) 개선방안
1) 평가 주체 측면의 개선방안
2) 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의 개선방안
3) 평가 내용 및 절차상의 개선방안
2. 환경영향평가의 행정기관에서의 협의시 문제
(1) 문제점
1) 형식적 검토의 문제
2) 형평성의 문제
3) 주관적인 평가서 검토와 과도한 협의 의견
4) 평가서 검토 및 협의 기관
5) 합동 현장조사의 문제
6) 협의기관의 전문성
7) 사업계획 승인내용 확인 문제
8) 협의 내용의 이행관리
(2) 개선방안
1) 대통령 직속의 환경평가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심사단의 설치
2)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회
3) 협의기간 개선 방안
4) 합동 현장조사 개선방안
5) 실시계획서와 예산서의 첨부 의무화
6) 협의내용 이행관리 개선방안
3. 사법심사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경향
1) 평가 자체를 결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상-형식상 하자가 있는 경우
3) 환경영향평가에 실체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
(3) 학설의 검토
1)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결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상-형식상 하자가 있는 경우
3) 환경영향평가에 실체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
(4) 개선방안
1) 외국사례 검토 : 미국의 경우
2) 절차상 하자도 경미하고 실체상 하자도 경미한 경우
Ⅴ. 결론
- 본문내용
-
(2) 문제점
1) 형식적 검토의 문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와 17조에서는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며 승인기관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협의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자가 작성해서 냈을 때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검토만을 한다는 데 있다. 관련 공무원이 평가서를 검토를 할 시에 현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드물며 일반적인 내용의 보완자료만 요구할 뿐 개별 사항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특히 이러한 협의 검토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환경부가 개발부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해도 이것이 개발부서에 의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홍준형, 「환경법」 (2005, 박영사) 249p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위, 부실 작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부와 각 지방행정청의 평가서 검토인력을 전문화하고 증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형평성의 문제
평가서 검토 및 협의에 있어 그 동안의 경험이 축적된 협의기준이나 업무편람이 없어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은 사업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계량화하는 것이 어렵지만 가능한 수준에서 유사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업별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은 계량화, 객관화와 효율적인 저감대책 검토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세륜 세차시절 설치, 법면처리방법 등 지침형태로 제시되는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반영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실제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종관「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2005,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 주관적인 평가서 검토와 과도한 협의의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이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원인은 명확한 평가기준, 평가기법에 대한 지침, 각종원단위 등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의 구축이 미비하고 검토기준이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검토과정의 기록 및 비 전문가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검토의견의 공개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의견은 사업자와 대행자에게 현실성없는 과도한 의견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KEI의 지속적인 환경영향평가기법에 대한 연구의 부족과 실제사업의 설계과정이나 사업지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준규, 서성철, 주용준「환경영향평가 문제의 원인 및 연계성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2008,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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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박균성, 함태성 「환경법」(박영사, 2006)
전재경 「환경영향평가제 통합법안의 과제와 방향」(한국법제연구원, 2008)
홍정선 「행정법 특강」(박영사, 2008)
오태곤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05)
여영학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강원법학 제 23호, 2006)
홍준형 “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법이론적 한계(Ⅱ)-대법원의 새만금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법제논단, 2006)
윤영채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 13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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