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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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환경영향평가의 의의
(1)최광의의 개념
(2)광의의 개념
(3)협의의 개념
(4)사견
2.환경영향평가제도의 역사
3.환경영향평가의 유형 및 특성
(1)사전협의(환경성검토)
(2)환경영향평가
(3)전략환경평가
4.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5.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1)정보제공 및 의사결정지원기능
(2)합의형성기능
(3)유도기능
(4)환경관리기능
6.환경영향평가법제의 법적 성격
7.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적 한계
8.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환경정책수단과 의 관계
(1)환경계획과의 관계
(2)환경기준과의 관계
(3)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와의 관계
(4)환경행정상의 인․ 허가제와의 관계
(5)토지이용규제와의 관계
(6)행정적․형사적 제재와의 관계
(7)자율환경관리제도와의 관계
(8)비권력적 행정작용과의 관계
9.현행 우리 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1)환경영향평가 관련법제의 체계
(2)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내용
1)환경영향평가의 정의
2)평가서 작성주체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4)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5)환경영향평가 항목
6)환경영향평가절차
10.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의의
(2)역할
(3)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법적 근 거 및 관련규정
1)헌법규정
2)법률
(4)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지방자치단 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관계
(5)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환경영향평가관련법의 분산
(2)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3)스크리닝(Screening)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미도입
(4)누적영향의 미반영
(5)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기법의 비표준 화
(6)주민참여의 제한
(7)적정성 검토
(8)평가대상사업
12.환경영향평제도의 개선 방향
(1)환경영향평가서 대행자의 권한 강화
(2)환경성검토제도의 전략환경평가제도로의 전환
(3)스크리닝(Screening)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도입방안
(4)신환경영향평가기술의 개발
(5)환경영향의 예측 및 평가기법의 표준화
(6)주민참여의 확대
(7)평가대상사업의 문제
(8)중점평가제도의 확립
(9)평가서의 작성 비용의 현실화
(10)환경영향권의 환경관리계획 및 타사업 과 연계검토
(11)예방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
(12)협의내용의 이행확보
(13)환경영향평가법 체계의 일원화
(14)기타
13.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환경 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1)환경영향평가의 하자의 종류와 성질
(2)환경영향평가의 실체상 하자와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효력
1)일반적 기준
2)실체상 하자의 유형별 고찰
3)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와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효력
14.결어
- 본문내용
-
③사전협의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간 유기적인 연계성 문제
일관성이 없는 관련법체계 때문에 환경성 검토의 절차와 체계가 각기 다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행정계획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정계획에 기초한 개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 될 일 없을 것이다. 결국은 양 제도가 연계되어 입법화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개별프로젝트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만으로는 기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정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보전정책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주요 입지가 검토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기본틀 안에서 대규모 사업이나 보전지역 안에서의 소규모단위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로서는 입법체계상 문제로 인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2)환경성검토제도의 한계
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검토제도는 개별사업의 상위단계인 정책, 계획, 프로그램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전략환경평가의 일종이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와는 차이점을 타나내고 있다. 먼저 대상사업의 경우, 전략환경평가대상 범위가 폭 넓은 반면, 우리나라의 환경성검토대상은 주요 행정계획과 소규모개발사업에 한정되고 있다. 그리고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환경성검토제도는 전략환경평가제도에 비해 주민의견 수렴과정 등이 없음으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3)스크리닝(Screening) 및 스코핑(Scoping) 제도의 미도입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스크리닝이란 개별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 지역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환경영향의 정도를 간이적으로 추정, 상세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스크리닝의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유연하게 결정하는데 있다.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영향의 정도가 적을지라도 간과하지 않아야 되며, 또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크리닝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대상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 사업의 특성 및 지역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지라도 그 사업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스크리닝 절차를 거친 후에는 스코핑이 실시되는데, 이는 스크리닝의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대상사업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환경항목, 대안의 범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스코핑에서는 스크리닝의 결과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시간적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점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스코핑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바, 스코핑 제도의 장점을 살리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4)누적영향의 미반영
누적영향은 다음과 같은 환경영향을 뜻한다. 즉 부가적 영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지 않는 개발사업이 초래하는 환경영향이고, 상승적 영향은 여러 개별사업이 초래하는 각각의 환경영향의 합보다 크게 나타나는 환경영향이다. 그리고 임계영향은 환경용량이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환경영향을 뜻하고, 유도적 및 간접적인 환경영향은 어느 개발사업이 유발시킨 다른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을 의미한다. 시간적 혼잡영향은 환경혼란이 일어난 후 환경시스템이 복구되기도 전에 다른 환경혼란이 일어남으로써 야기되는 환경영향을 의미하고, 공간적 혼잡영향은 환경혼란이 일어난 장소와 다른 환경혼란이 일어난 장소 사이의 거리가 첫 번째 환경
- 참고문헌
-
1.김상겸, 「환경국가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2003
2.윤영채,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2002
3.이병인․이영경,환경영향평가,양서각, 2000
4.김세규, 환경법, 세종출판사, 2007
5.박균성․함태성, 환경법, 박영사,2004
6.윤종수,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1
★참고사이트★
1.http://www.me.go.kr(환경부)
2.http://www.eia.or.kr/(한국 환경영향평 가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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