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국제무역분쟁사례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1.12 / 2019.12.24
- 35페이지 / ppt (파워포인트 2003)
-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 2,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분쟁사례
-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범위
-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운송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선하증권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Ⅱ. 느낀점
- 본문내용
-
견해 및 예방책
-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요점은 신청인이 운송계약을 할 때, 대리인에 불과했던 당사자를 계약의 주체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자신이 계약을 맺을 당사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이 사건처럼 경험이 부족한 분야에서 무역계약을 체결해야 할 경우, 무턱대고 계약을 맺기 보다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가 필요
안티모니괴 120MT를
MT당 단가 미화 5,440달러,
총 금액 미화654,000달러의
매매계약
① 1994년 9월 21일
매매계약 체결
② 1994년 9월 28일
피신청인이 지정한 홍콩의 T사를 수익자로 하여, 유효기일 1994년 11월 5일, 선적기일 1994년 10월 30일, 최종도착지는 로테르담으로 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
- 결론 -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3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중재신청서 송달익일로부터 판정일까지는 연 6%, 판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③ 중재비용은 2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부담한다.
2) 양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매도인)의 주장
① 약정된 선박과 다른 1항차 선박
: 약정과 다른 하찌코밍 없는 선박으로 인해 하역시간 지연과 체선료 발생 → 피신청인이 계약파기의 원인을 제공
② 장기운송계약서 제8조(보증금)에 따라
: 예치된 보증금 7천만원에서 1항차 운임 41,414,803원을 공제한 28,585,197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피신청인(운송업자)의 주장
① 신청인의 장기운송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손해배상 미화 154,496달러를 요구
∴ 손해배상금= 재계약에 따른 선박지체보상금 + 1항차 선적해상운임 + 1항차 선적시 체선료 + 1항차 하역작업준비금 + 1항차 하역장비설치 비용 + 2항차 공적 운임 + 2항차 체선료
자료평가
- 감사합니다.
- moo***
(2015.10.11 23:30:21)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BCG매트릭스 개념과 기업사례연구 및 BCG매트릭스 효과와 한계점 분석 - BCG매트릭스 연구레포트
- BCG매트릭스 개념과 장단점분석 및 BCG매트릭스 기업사례분석 및 BCG매트릭스 한계점연구
-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사
-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 실패사례와 해결방안
- 화폐의시간가치,화폐의가치,연금의가치와실효이자율
- (학위논문)한국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 유럽연합의 배경과 현재 과연 연합은 가능한 모델인가 유럽연합 역사적 기원 유럽
- 경영학원론/시험/족보/금오공대(금오공과대학교)
- [솔루션] 맨큐의 경제학 제4판 문제풀이
- 이디야 마케팅 4P전략과 이디야 STP,SWOT분석 및 이디야 향후전략 3가지 수립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