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국제무역분쟁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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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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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국제무역계약의 분쟁사례
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 청구
- 참고사례①: 수량/중량 과부족 판정사례
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손해배상액의 범위
- 참고사례②: 계약위반시점에서 물품의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운송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선하증권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5) 견해 및 예방책
이 사건의 경우,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잦은 계약 변경 요구와 결과적으로는 선적불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하고 통보하였지만 심문일에 참석도 하지 않고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인의 승소로 해결되었습니다. 신청인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수정해 주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피신청인의 경우 선적일자가 훨씬 지났음에도 신용장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물품인도라는 당사자의 기본적인 계약조차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더욱 철저한 선적, 결제, 보험 조건 등의 계약이행조건이 계약서에 첨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거래를 행할 상대방이 그 거래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라 생각됩니다.

13. 선적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판정요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Ferro Molybdenum 18MT을 USD14/KG의 가격으로 합계대금 미화 151,200달러, C&F Busan으로 하여 납품하기로 수입상품매매계약을 체결
- 피신청인은 계약물품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사정으로 신청인에게 계약가격 변경을 2차례 제안
- 신청인은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을 일체 수용하지 않음 → So 위 계약물품과 동질, 동량의 물품을 제3자로부터 USD30.5/KG에 구입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청구
→ 총구매단가의 차액: USD178,200 (USD16.5/KG × 18,000 KGS × 60%)
2) 당사자들의 주장
* 신청인의 주장
① 피신청인은 물품납기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가격차이의 손실금액 미화 178,200달러와 이에 대한 1995년 1월 15일부터 이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같은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이자금액을 지급하라.
②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주장
① 갑작스런 국제가격의 폭등은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
② 가격폭등에 따른 2차례의 계약변경 요구를 신청인측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피신청인의 계약불이행의 귀책은 신청인에게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판정이유의 요지
(1) 다툼이 없는 사실
① 1994년 11월 14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Ferro Molybdenum 18MT을 USD14/KG의 가격으로 합계 대금 미화 151,200달러, C&F Busan으로 하여 1994년 12월 15일까지 납품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갑1제호증 수입상품매매계약서)

참고문헌: 1. 분쟁사례
- ‘신체계 국제무역분쟁사례론’ 286쪽~306쪽, 심종석․오현석 지음, 한올출판사
2. 11번 예문
- ‘수출계약의 요점과 분쟁해결’103쪽 [그림2-4], 신갑철 편저, 두남 출판사
3. 12번 예문
- ‘무역계약론’ 341쪽 3. 관련사례 (1) 계약위반시점에서 물품의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한 손해배상책의 산정, 정상직 지음, 대명출판사

자료평가

감사합니다
moo***
(2015.10.11 23:30:35)

다행히 쓸만한 자료였다~~~~~~~~~~~~~~~~~~~~~~~~~~~~~
jjh***
(2013.11.28 03: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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