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2007년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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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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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기업선정이유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Ⅱ. 이랜드 그룹 및 관련 노조 소개
1. 이랜드 그룹 소개
1)회사개요
2)경영이념
3)기업문화
4)노사관계

2. 이랜드 사태 관련 노조
1)뉴코아 노조
2)이랜드 일반노조

Ⅲ. 2007년 이랜드 사태 경과 및 해결 모습
1. 사건개요
2. 발생원인
3. 이랜드 사태 당시 당사자들의 입장
4. 핵심 쟁점
5. 타협 결과

Ⅳ. 시사점
1. 경영자 측면
2. 노동자 측면
3. 정부 측면

Ⅴ. 결론

본문내용: 1. 사건개요
2007년 이랜드는 유통회사인 한국까르푸를 인수하여, 홈에버 라는 유통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와중에 이랜드측은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기업 내 계산원 등 비정규직 관련 직종들을 외주용역화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와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 직종들의 직무급을 도입하였다. 이에 반발한 이랜드 노조와 계산원들은 2007년 5월, 파업에 돌입하였고, 사측은 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입사지원을 받아 그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통해 협상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노조는 정규직 전환기간에 있어 3월 이상 근무자도 이에 포함되어야 하며, 외주용역화를 전격 철회하여야 하고, 유명무실한 직무급제 도입 또한 철회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있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던 중 민주노총이 이랜드 노조에 개입하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게 되었고, 시민단체들이 합세하여 이랜드 물품 불매운동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심화되자 정부가 개입하여 경찰력을 투입하여 매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 강제 해산하였다. 그 결과 2009년 4월, 뉴코아 노조는 434일간의 파업의 종지부를 찍었고 2009년 11월, 삼성테스코가 홈에버를 인수하면서 홈플러스테스코노조와 힘을 같이한 이랜드일반노조는 극적으로 514일 만에 파업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 두 노조가 얻는 성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 발생원인

1) 비정규직을 보호에 있어 미비한 비정규직보호법안
이랜드 사태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 첫 번째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다. 비정규직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확대 방지와 함께 노동의 유연성을 기업에게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대규모 계약해지’와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대’를 가능하게 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분리직군제도 역시 많은 부분 비정규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 분리직군제로 정규직이 되더라도 타 정규직과의 차별 구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노사 양측의 의견 대립이 심한 문제인 만큼 양측 사이에서 법조항을 조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법 통과 때 이미 예고됐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2007년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이 다하는 2009년에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보호법 종류 & 주요 내용
차별금지제도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금지를 명문화 ·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 -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성립 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부여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 원 이하 과태료부과
- 차별시정방식을 차별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적보상등으로 다양하게 규정
- 차별 여부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문화
기간제
사용기간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
사용기간 초과 시 효과 :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유기사업, 특정프로젝트 완성,
결원 근로자 대체 등의 경우 예외인정
파견근로
불법파견
고용여부 /
불법파견
금지
- 대상업무 위반, 기간위반, 무허가파견 : 2년경과시 절대 금지 업무 위반 : 즉시 벌칙 신설 - 고용의무 불이행시 과태료(3천만 원)
: 처벌 양형 통일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 파견 및 사용사업주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시행시기
원칙적으로 2007년 7월 1일 시행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 - 300인 이상, 공공부문 : 2007.7.1 - 100인 ~ 299인 : 2008.7.1 - 100인 미만 : 2009.7.1

참고문헌: <참고문헌>

*홍기삼 기자, 시험대 오른 이랜드 ‘박성수 리더십’이랜드 사태 악화로 "박회장이 직접 매듭 풀어야" 목소리 커져, 머니투데이, 2007-07-09
*이진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전 사무처장 , '모범기업' 이랜드가 '문제기업'이 된 이유는?, 프레시안, 2007-07-20
*이성재 기자, “이랜드 노조 강경책 왜？”, 파이낸셜뉴스, 2007-07-09
*홍진수 기자, “출구 못 찾는 이랜드 사태 使 무성의·정부 무능·법안 허점”, 경향뉴스, 2007-08-01
*두건율 기장, 이상수 노동 "이랜드 비정규직 외주화 조치 문제 있어", 노컷뉴스 사회, 2007.07.09
* 정제혁 기자, "이랜드 파업 ‘510일만의 타결’…16명 복직·상호 訴취하등 ‘절반의 승리’ ", 경향신문, 2008.11.12
*논평, “ '모범기업' 이랜드가 '문제기업'이 된 이유는?”, 프레시안, 2007.07.20
*김기현 기자, “모호한 법-오락가락 정부, 이랜드 농성 사태 키워”, 동아일보, 2007.07.21

<참고사이트>
*뉴코아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nodong.tv/
*이랜드 일반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elandtu.or.kr/
*이랜드 그룹 공식 홈페이지 http://www.eland.co.kr/
*MBC PD수첩 http://www.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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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잘되어있네요 감사합니다
kyeom***
(2014.03.27 09: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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