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FTA 축산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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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FTA 축산 대응 방안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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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WTO란 무엇인가?
2. FTA란 무엇인가?
3. WTO와 FTA의 공통점과 차이점
(1) WTO와 FTA의 공통점
(2) WTO와 FTA의 차이점
4. 우리나라 FTA 역사 및 주요 FTA협상
(1) 협상 발효 현황
(2) 협상 체결 현황
(3) 협상 진행 현황
5. FTA협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6. FTA체제에서 우리 축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Ⅲ. 결론
- 본문내용
-
2007년 4월 한미FTA 체결이 여러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발표되었다. 한 달 후인 5월 한미FTA의 협정문 내용이 언론 및 외부에 공개되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등 4대 선결조건을 대두로 그 밖에 여러 사항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후폭풍은 너무도 컸다. 국민들은 과거 광우병소 수입 파동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우려를 표했다. 한미FTA를 소고기 협상으로 단정 짓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협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은 소고기 수출이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이었다. 너무도 교묘한 협상이었다. 이슈가 될 만한 소고기를 앞세워 뒤에서는 가장 중요한 쌀시장 개방, 즉 농산물 개방을 노린 것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전문가들의 참여로 한미 FTA의 문제점이 신날하게 지적되었고, 한미FTA 협상은 재협상에 들어갔고, 쌀시장 개방만은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라 인정받는 조선기술의 미국시장 진출을 포기해야만 했다. 한미FTA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협상체결 후 각국은 앞 다투어 협상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고, 여러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WTO체제하에서의 FTA는 직접 협상을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각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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