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축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지식 배양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농가의 전문 지식 부족은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 이행에도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 간단한 예를 들어 소의 경우 겨울철 추위에는 큰 걱정이 없다. 하지만 여름철의 더위에는 육우의 경우 증체량에 큰 손실을 가져오고,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량이나 품질에 큰 타격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농가들에 선풍기 설치를 권유하고, 지원금까지 지원해주고 있지만 농가에서는 소에 있어서 더위가 어떤 피해를 가져오는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또한 모기와 같은 해충에 대한 방역 역시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그로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 역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FTA는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현실화한 대표적인 협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 진통을 겪었던 한국과 칠레 간 FTA조약이 체결되었다. 한국은 점차 무관세화 되어가는 방향으로, 칠레는 FTA발효 즉시 200개 수산물 중 200개 전체에 대해 FTA 발효즉시 무관세화하기로 양허했
WTO협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개방의 길로 나아가야하는 농업시장의 현주소를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숙고하여 해결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서는 세계체제 수준의 농업과 경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농가소득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이후 한국의 농업은 생산성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은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이 발생했다. 생산성 향상과 수입 증가로 인하여 농산물의 실질가격은 94~02년간 1
우리경제가 개혁과 개방정책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FTA 정책 추진은 개혁정책후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 심화 추세 대응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과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 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
축산업들의 경쟁력 상실2) 강대국들의 담합으로 인한 중소국가들의 피해5. WTO 뉴라운드의 주요의제와 전망1) 뉴라운드의 출범(1) 출범배경(2) 출범의미2) 주요의제별 협상내용과 쟁점(1) 농산물분야(2) 비농산물분야(3) 서비스분야(4) 규범분야(5) 무역 및 환경분야(6) 기타 DDA협상의 의제와 주요쟁점3) 전 망6. 정책과제와 방향1) 대외적 정책과제(1) 주요국시장 및 통상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강화(2) 현행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3) 적극적인 FTA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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