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수월성과 평등성에 대한 고교평준화 정책- 대안학교를 중심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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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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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준화의 개념
2.한국의 고교 평준화 전개 과정
3.평준화의 실시배경과 그 목표
4.평준화의 추진현황
5.평준화에 관한 찬반 의견
6.평준화와 비평준화 비교
7.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8.학교 유형의 다양화
9.보완책Ⅰ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10.보완책Ⅱ - UP제도
11.보완책Ⅲ - 개방형 자율학교
12.보완책Ⅳ - 국제 고등학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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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 마련, 교육의 정상화 촉진
고교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 간 격차를 해소
사립학교 및 실업교육을 진흥하는 대안 제시
지역 간 교육을 균형 있게 발전, 공립학교 교원의 순환 근무제를 포함 형평성 있는 교원 인사 정책 확립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 균형 있는 국토 발전 계획을 추진
찬성 의견
고등학교 입시 과열경쟁 완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기여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학생과 학부모의 스트레스 감소
교육기회의 균등화
통제입시의 가능성 줄임
사립 학교의 내실화
지역사회 내 사회적 위화감 해소
반대 의견
학력의 하향평준화
사학의 자율성 침해
공교육 붕괴,높은 사교육 의존
심화되는 지역,교육간 격차문제
학생집단 이질화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의 어려움
학생들 개성 무시
학교유형의 다양화
→ 노무현 정부까지 정부의 방침은 ‘고교평준화 틀 유지’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 평준화 틀 깨기’ 의 일환
→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과 규제 해지를 통해 실현
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조건
- 학생 납입금은 당해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3배수 이내에서
책정해야 함
- 장학금도 전체 학생의 15% 이상에게 지급해야 함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법인전입금 최소부담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 소 재 학교의 경우 학생납입금 총액의
5%이상, 도 소재 학교의 경우 3%이상으로 하고, 구 체적인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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