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고교평준화 정책과 자립형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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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교 평준화의 개념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변천 과정

(1) 고교 평준화제도의 기본 방향

(2) 정부 주도 도입 및 보완 확대 시행기

(3) 평준화 정책 시행 결정권 위임 및 해제기

(4) 시민 단체 발의 확대 시행기

(5) 시민 단체의 발의 배경

3. 평준화의 실시 배경과 그 목표

4. 평준화의 추진 현황

5. 평준화에 관한 찬반 의견

6. 평준화와 비평준화 비교

7.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8. 학교 유형의 다양화

9. 보완책


본문내용

나.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
1974년 평준화 정책 실시 이후 학교선택권 제한 등으로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생의 능력을 무시하고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추첨하여 학교를 배정하다 보니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학교 간에는 이미 서열이 존재했고, 학교재정에 따라 설비와 교육 여건도 다르다.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가톨릭대학교.

고교에선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 일부를 제외하면 선택 통로가 막혀 있다. '자율경쟁을 통한 실력 향상'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 학교의 노력과 관계없이 학생 머릿수대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교육은 "..."[중앙일보] 2006. 4. 4

학교 선택권 제한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각종 특수목적형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선복수지원 후추첨제 등의 제도를 통해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나 이러한 몇몇 제한적인 수단으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학생의 학교 선택권 제한에 따른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 올해부터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중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골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고교 신입생 선발 전형방법 및 시행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일반계 고교 신입생 전형부터 집 근처 학군의 학교에 일괄 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2단계에 걸쳐 서울 전역과 학군 내 고교를 골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선택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중학생들이 서울 전역의 일반계 고교 가운데 원하는 2곳을 골라 지원하면 추첨을 통해 정원의 20%를 뽑게 된다.
이어 추첨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거주지 학군 내 학교 2곳에 지원하면 또다시 추첨을 거쳐 40%를 선발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친 뒤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합친 통합학군 내의 학교에 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학생들은 1단계에서 서울 전역의 고교 중 2곳을 1, 2지망으로 택할 수 있어 강북에 사는 학생이 강남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다. 학교 선택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학하고 싶은 학교를 고르게 함으로써 강제배정 방식의 고교평준화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일보 2009년 3월 30일자.


다. 사학의 자율성 침해
고교 평준화는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재정적 문제를 야기한다.
사립학교는 본연의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 등을 모두 국가에서 지정한 지침대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사립학교 고유의 권한인 자율성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등록금이 똑같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사학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국공립이 위축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것은 기우라고 주장한다. 사설, [조선일보] 2002. 3. 3.
평준화정책으로 인해 사학의 독자적인 건학 이념이나 전통 혹은 교풍 등 외부의 재정 유치를 위한 마땅한 유인책을 상실했다.
국가가 직접 학교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면 각 학교들이 가지고 있던 자율적인 권한을 통제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학생들을 선발할 권리뿐만 아니라 수업운영 및 학교운영 전반에 개입하게 되었다. 사립의 수업료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징수하게 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부족분은 국가가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해서 각 학교가 전에 누리던 자율권이 정부로 이양되고, 정부가 직접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중앙집중식 교육시스템이 자리 잡아 갔다. 우리나라는 모든 공립학교 교원이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학교 교원도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대우를 보장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이다
실제로 당시 1969년 서울지역 중학교 추첨 배정 도입을 전후하여 학교교육과정이나 교원관리를 위한 법령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법령들이 마련되었다. 교원자격검정령, 교원공무원승진 규정(이상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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