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경영] 고교 평준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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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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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교 평준화 제도의 개념
2. 고교 평준화 전개 과정
3. 평준화 실시 배경과 그 목표
4. 평준화의 전개 과정
5. 평준화에 대한 찬/반 의견
6.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비교
7.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향
8. 학교유형의 다양화
9.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

본문내용: 다. 과학 및 전문교육의 진흥

고교평준화 정책은 전문계 고교에 대한 전기 자유경쟁지원제 방식과 과감한 재정지원에 의한 전문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전문계 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만성적인 정원미달에 허덕이던 전문계 고교들은 경쟁률에서 인문계 고교를 압도하며 보다 우수하고 의욕적인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었다. 또 각종 행정 ․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시설과 교사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라. 지역간의 균등한 교육발전

고교평준화 정책은 지방고교를 육성하여 지역간의 균등한 교육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당시 지방의 우수학생들이 명문고 진학을 위해 대도시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도시지역의 평준화 실시는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학교간 대학 진학률 격차를 최소화하거나 역전시켜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현저하게 축소시켰다. 이와 함께 지역내 학교간의 격차도 해소함으로써 서열화되었던 고교를 재편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마. 과열과외의 해소

고교평준화 정책의 추진은 중학교에서의 학력경쟁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연합고사를 치러 대부분의 학생들을 고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 고입 재수생의 수를 격감시켰으며, 무작위 추첨 배정을 통해 과외수업의 필요성을 차단시켰다. 이에 따라 과열과외와 재수 등의 문제에서 유발된 계층간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 등이 해소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낭비와 과소비도 상당히 억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2)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가. 학생의 교육선택권 기회 박탈
학제상 고교교육은 공통 필수적인 기초교육을 수행하는 초등교육 단계나 이 기초 위에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재능과 적성, 소질을 찾도록 안내하는 중학교 교육단계와는 달리, 파악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그 토대 위에서 관련 능력을 심화시켜 주어야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교육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소질에 따른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은 교육과정의 운영을 획일화함으로써 교육내용이나 방법 등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에서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평준화된 고교들이 교육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정책 자체에 역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원하는 학교를 자유선택하기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진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평준화 정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 31조)를 제한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나. 학습지도의 곤란과 학력의 하향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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