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의 남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00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11.01 / 2019.12.24
  • 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고소고발의 남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소와 고발의 벌률적 의미
1) 고소(告訴)
(1) 고소권자
(2) 절차
(3) 친고죄
(4) 친고죄의 고소기간
(5) 취소
2) 고발(告發, accusation)
3)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이유?

2. 고소고발의 남용에 따른 문제
1) 가짜법치 부작용
2) 정치의 실종_ '법대로!'가 남용되는 사회
3)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시각
4) 검찰의 고소사건 홀대

3. 고소고발의 문제해결방안
1)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 억제해야
2) 나 때문에 이웃이 손해 보는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대화를 통한 고소고발의 취하가 필요하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조금만 일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필자도 아무 협의가 없는 사기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류 되어 고소당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무협의로 처리되어 인간적인 배신감이 느껴져 무고죄로 고발할까? 생각중이다. 얼마 전 대검찰청이 국회의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고소사건 처리현황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 요지는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일본에 비하여 60배나 많은데 고소사건 10건 중 6건은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어 검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고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었다. 기사는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검찰이 고소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알 수 있었다.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고소장부터 내는 ‘묻지마 고소’로 경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1만8700여 건이다. 인구 1만 명당 고소·고발이 86.8건에 달했다. 비슷한 사법 체계를 가진 일본(1만명당 1.3건)의 60배가 넘는 수치다.
참고문헌
권오재, 2010, 오마이뉴스, 우리나라 고소고발건수 일본 44배라는데
윤근영 날짜 : 2010, 전북매일신문,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 억제해야
한은화, 2008, 중앙일보, 툭 하면 법대로고소·고발 공화국
네이버 백과사전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학생체벌금지논란과 찬반론 및 문제해결방안00
  • 해결하려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체벌은 교육적으로 장점을 지니기도 하며, 체벌을 대체할 마땅한 벌도 없기 때문이다. 체벌 전면 금지가 자칫 교사의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학생들의 반성과 바른 변화를 더디게 할까 우려된다.참고 문헌 김효정, 2010, 울산제일일보, 체벌 전면금지에 대한 우려김정호, 2005, 체벌의 수용도가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논문류재춘, 2004, 페스탈로찌의 가정교육사상/ 경

  • [사회복지정책]청소년복지정책
  • 문제점과 개선방안 631) 청소년복지대상의 정의에서의 문제점 642) 공적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648. 향후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681)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 682) 국제화정보화시대에 따른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향 703) 기타 청소년 복지정책의 방향 739. 핫이슈 73Ⅲ. 결론 79느낀점 81참고문헌 84참고사이트 85부록 86Ⅰ. 서론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줘 많은 화제를 몰고 왔

  • [국가인권위원회]비정규근로자의 현황과 동향
  • 남용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 셋째 기본정책방향이 실제로 관철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더불어 사회적 차별금지 및 적극 시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약은 비정규근로가 그 형태와 성격, 문제점이 다양하므로 정책의 기본방향도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5. 중요 사례1) 직접고용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 범죄유형과 범죄문제의 해결방안00
  •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조직범죄의 척결에 노력하는 국가 사회의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1. 김진화, 송병국, 고운미, 이채식, 최창욱, 임형백, 이창식, 김경준, 김진호, 권일남, 양승춘(2003), 청소년 문제행동론. 서울 : 학지사. 2. 김진희(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사회적 지지 및 인터넷 중독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천기(2004),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4.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

  • 강원도 혁신도시 선정과정 -갈등사례를 통해 본 정부간 관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 고소장을 춘천지검에 제출함으로써 김진선 지사를 고소했다. (→ 춘천지검 : 무혐의 결정)2005년 12월 28일 김진선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입지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분산배치 대안을 발표했다. 이에 춘천시와 강릉시가 강력하게 반발했다.2005년 12월 29일 ‘혁신도시 선정 원천무효 춘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김 지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혁신도시 평가 불공정 선정위원은 업무방해와 재량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하고, 30일 ‘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