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포항종합제철, MS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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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조사 배경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1)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경제학 의미
(2)공정거래법 백서
2. 법 령
(1) 공정거래 위원회 법령
(2) 공정거래법 심사기준

Ⅲ 사례 1 (포항종합제철)
Ⅳ 사례 2 (MS)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조사배경 및 목적
(1) 시장지배적 남용을 선택하게 된 목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하는 기업은 시장의 공정한 자유경쟁과 공공의 이익
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됨. 더욱이 특정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들의 시장독점으로 필요 이상의 가격이 인상되고 독점
이윤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들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됨. 경제학적으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의 실현을 저해
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들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
용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하고 시장 전체의 사회적 후생에 대해 경제학적 사고
를 지니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음.

(2)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 포함된 이유

사업자, 특히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
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
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공정거래법 백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시정 2008년 주요특징

공정위는 독과점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독과점적 산업분야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수행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와 시정조치를 해오고 있음.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규제를 위하여 2007년 9월 기존의 행태 별 조직 구조를 산업별 조직으로 개편하였음. 산업별 조직 하에서 여러 분야의 독과점 산업에 대해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경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음.

산업별 조직 개편 후, 장기간 독점적 상태가 유지되어 왔거나 시장구조상 독과점적 폐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유, 이동통신, 자동차, 의료․제약 산업 등을 2008년 중점감시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시장 분석과 사업자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독과점적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 및 남용, 부당 공동행위의 징후를 포착하게 되었음.

*자료출처 : 공정거래법 백서 2009

(1) 목 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남용행위
의 유형 또는 기준】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

(3)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 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백서 2009’

공정거래법령 및 심사기준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IDC(internet Data Center)

사법 발전재단 판례 평석, 이황, 2008

사건번호 2002경촉0453 한국마이크로 소프트 심결 의결서

사건번호 2001경촉0389 포항종합제철(주) 심결 의결서

인터넷 법률신문 ‘대법원의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적 고뇌’,
정영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2007

디지털 데일리 2005.12.07 ‘MS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관련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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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wo***
(2018.12.23 0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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