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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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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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관세평가제도의 개념, 경제적 효과, 운용의 기준, 운영체계, 결정요인, 평가방법, 사례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관세평가란?

2. 관세평가의 경제적 효과
1) 관세부과의 효과
2) 과세가격의 「고평가」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
3) 과세가격의 「저평가」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

3. 관세평가 운용의 기준
1) 가격 신고
2) 관세평가의 시기
3) 기업별 사후조사

4. 관세평가제도의 운영체계
1) 사전예방제도
2) 오류시정제도
3) 사후구제제도
4) 사후처벌제도

5. 관세평가제도의 결정요인
1) 환경
2) 관련법규
3) 담당조직 및 관련부처
4) 평가업무 담당자
5) 납세의무자

6. 관세의 평가방법
1)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제1방법)
2)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2․3방법)
3)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4) 산정가격 기준(제5방법)
5) 합리적 방법에 의한 기준(제6방법)
6) 특수형태의 수입거래물품 평가

7. 관세평가의 사례
1) 로얄티(중국)
2) 수출판매(미국)
3) 실제지급금액(대만)
4) 실제거래가격(필리핀)
5) 삼각무역(파푸아뉴기니)
6) Service Fee(태국)
7) 중고차 과세가격(페루)
8) 로얄티(말레이지아)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관세평가란?
관세(Customs Duty, Tariff)라 함은 관세선(Customs Line)을 통과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관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이므로 관세는 수입세가 주가 되고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수입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역의 직접적인 통제수단인 수출입 무역관리, 외국환 관리와 함께 자유로운 무역을 제한하는 3대 장벽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물품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때 관세평가 개념이 사용된다.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란 수입물품 중 종가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 다시 말해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부과되는 관세의 세액은 다음 공식과 같이 과세표준(basis of assessment)에 관세율(tariff)을 곱하여 산출한다. 즉, 관세의 세액 = 관세의 과세표준× 관세율로 요약된다.
수입물품에 일반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 하며,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ad valorem duty)라고 하고, 과세표준을 수량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specific duty)라 한다.
종량세 부과대상 물품의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수입물품이 관세평가의 대상이 된다. 관세평가는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물품의 가치 즉,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세액의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이외에, 과세 물건, 납세의무자, 세율 등의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세율과 과세표준으로서 관세의 세액산출은 과세표준에 일정세율을 적용시켜 산출되는 것으로서 세율은 기본적으로 고정 되어 결정 고시되어 있으나, 과세표준은 유동적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평가 제도상에는 수입물품의 신고자가 제시한 평가신고서와 첨부된 서류에 표기된 금액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평가제도는 앞으로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이 낮아질수록 관세액의 결정에 있어 과세표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세가격을 ‘제2의 세율’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과세표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는 관세액의 크기가 변동됨으로, 관세평가는 납세자와 징수기관의 관계에서 국민의 조세부담과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참고문헌: 1. 관세청, "사후심사 및 관세평가 사례", 2004.
2. 김용복, "무역실무", 박영사, 1997.
3. 김기인, "관세평가정해", 관세자료연구원, 1997.
4. 김용일 외 2인, "관세평가실무편람", 한국무역경제, 1994.
5. 신유균, "신교역질서와 한국의 선택", 한국무역경제, 1995.
6. 김기영,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향", 1985.
7. 강인수, "수입자유화에 따른 관세의 기능", <관세> 한국관세연구소, 1993. 7월호.
8. 김용일 외 2인, "관세평가 실무편람"(한국무역경제), 1992.
9. 관세청 훈령 제92-503호.
10. 김영현, "관세평가제도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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