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한부모가정과 모자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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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한부모가정과 모자가족의 정의
1. 한부모가정
2. 모자가족
Ⅱ. 모자가족의 발생원인
1. 배우자와의 사별
2. 배우자와의 이혼
3. 배우자의 유기
4. 미혼모
5. 배우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투옥 입원
Ⅲ. 모자가족의 현황
Ⅳ.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현황
1. 정부의 지원
2. 서울특별시 한부모지원센터-한부모가족 지원사업
Ⅴ. 1 모자가족의 문제점
Ⅴ.2 사례로 문제점 살펴보기
Ⅵ.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출처
- 본문내용
-
Ⅱ. 모자가족의 발생원인
1. 배우자와의 사별
배우자와의 사별은 과거 가부장적 사회에서 모자가족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과거에 배우자와 사별하게 된 중요 요인으로는 전쟁과 의료기술의 미발달을 들 수 있다.
2. 배우자와의 이혼
이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젊은 층의 개인주의와 가족 유지를 경시하는 가치관 팽배 등을 들 수 있다. 젊은 부부들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들은 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 배우자의 유기
결혼을 하게 되면,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가 생긴다. 즉,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법에서는 동거하는 장소를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만이 있는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대신 동거 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라는 이혼사유에서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가 집을 나간 것을 뜻한다. 즉, 배우자가 가출을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부양, 협조의 의무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서로의 생활을 돌보아 주어서 원만한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라는 이혼사유에서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돌보아 주지 않아 부부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4. 미혼모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최근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미혼모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분만한 여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결혼한 여성이 독신인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경우, 혼전임신 한 경우 등의 여성을 미혼모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5. 배우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투옥 입원
배우자가 장기간 투옥이나 입원의 상황에 닥치게 되면 사실상 경제적 의무나 양육의 의무를 함께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홀로 남게 된 여성은 모자가족의 부양자로서의 의무를 해야 한다. 특히 입원을 한 경우는 간호비용과 간호를 위한 시간 등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소홀해지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된다.
Ⅲ. 모자가족의 현황
■모자가족
(단위 : 1,000가구, %)
연도
한부모
가구수
(A)
모자가구 수
모자가구비율
(B/A)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계(B)
1995
960
165(21.0)
458(58.2)
73(9.3)
91(11.5)
787(100)
82.0
2000
1,124
195(21.6)
438(48.4)
153(16.9)
118(13.1)
904(100)
80.4
2005
1,370
264(24.4)
427(39.4)
259(23.9)
133(12.3)
1,083(100)
79.1
- 참고문헌
-
- 조흥식, 「가족복지론」, 학지사, 2009
- 최선화, 「여성복지론」, 학현사, 2007
- 서울특별시 한부모지원센터
- 한국한부모사랑회
- 통계청 www.kostat.go.kr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 세계일보, 연합뉴스 (기사)
- sbs 큐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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