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부정부패][감사위원회]감사원 권한, 감사원 인식, 감사원 감사결과처리, 감사원과 부정부패, 외국 감사원 활동 사례, 감사원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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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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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감사원의 권한
1. 결산 및 회계 검사 보고서
2. 직무감찰권
3. 감사결과와 관련한 권한
4. 감사원 규칙제정권
Ⅲ. 감사원의 인식
1. 대리인(agent) 추가․변경 시도
2. 주인인 국민이 직접 감시활동에 참여
3. 주인인 국민이 직접 처벌에 참여
Ⅳ.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리
1. 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
2. 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3.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
4. 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
Ⅴ. 감사원과 부정부패
1. 부정부패가 잘 자라는 토양
2.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전략
Ⅵ. 외국 감사원의 활동 사례
Ⅶ. 향후 감사원의 발전 방향
1. 자체감사기구의 활용
1) 공공부문 감사기구
2) 자체감사기구의 지원
3) 감사계획 등의 협의
4) 자체감사책임자의 교체권고
5) 자체감사기구에대한 감사원의 역활방안
2. 민원처리와 188신고센터의 활용
3. 국제협력
4. 감사원의 독립성인정
5. 감사요원의 확충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감사원의 현행 회계검사활동은 단식부기제도 하에서의 자기검증미비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서면감사활동과 회계상의 오류와 부정을 탐지해내기 위한 실지감사활동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기껏해야 불부합 정도를 찾아내어 해당관서로 하여금 회계처리의 오류를 시정하게 하는 서면감사만으로는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국가재정활동에 관한 회계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감사원의 회계감사활동은 회계부정을 색출하는 실지감사 활동에 더욱 큰 비중을 두게 되었고 더욱이 전산의 발달에 따른 서면감사의 인력절감 효과는 국가예산의 경제적 집행과 회계부정을 색출하기 위한 실지감사 위주의 회계감사 활동을 더욱 가속화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실지감사의 중심축은 이른바 일반감사라고 통용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이다. 정기감사의 내용을 보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혼재 되어있고 한편으로는 성과감사와 특정감사사항까지도 일반감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감사이론서에 따른 감사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포괄감사(Comprehensive Audit)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실지감사가 포괄감사화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회계의 투명성(Transparency)이 회계정보이용자(납세자, 즉 국민)의 제1의 요구인 현실 하에서는 회계부정의 색출이 회계감사의 주 대상이 될 수밖에는 없었고 이러한 관행의 지속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영역구분을 모호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포괄감사 업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정부감사 업무를 기능보다는 기관위주로 구분한 현행 감사원의 대상기관별 편제가 감사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었다. 물론 부분적으로 국책사업 감사단, 환경․문화 감사단 등이 새롭게 발족하여 국가기능에 따른 감사체제를 일부 갖추고는 있다하나, 감사원의 기본편제는 감사대상기관중심으로 되어있다. 단편적인 회계부정색출위주의 현행 회계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감사, 성과감사 등이 각 국별로 년 단위로 계획․운영되기는 하나 이는 특정감사간, 또는 성과감사간 상호 연계가 부족하고 감사기간 또한 비교적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하여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 국가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역부족인 점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성과감사와 특정감사는 그때, 그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정부정책의 사후평가와 개선대안의 제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참고문헌
-
김명수 / 21세기 바람직한 국가감사의 체계와 발전전략, 감사 50년 회고와 전망, 감사원 개원 50주년 기념 대토론회 발표자료, 감사원, 1998
김명수·박준 / 공공감사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5
감사원 / 미국감사제도 관계자료집, 행정관리담당관실, 1995
백상기·김정욱 / 감사제도론 증보판, 서울 : 교보문고, 1988
박재완 / 공공감사기준의 의의와 필요성, 결월간감사 통권 제48호, 감사원, 1996
황감용 / 한국감사원의 감사실태와 방향,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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